2025년 베트남 전자담배 전면금지 법령

주요 내용과 벌칙

 2025년부터 베트남에서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 이번 법령은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령의 주요 내용과 벌칙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법령 시행 배경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사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청소년 사이에서의 빠른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령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그리고 불법 담배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 금지 내용

 가. 생산 및 판매 금지 :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된다.

 나. 수입 금지 : 외국에서 전자담배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 사용 및 소지 금지 :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다.  

 라. 광고 및 홍보 금지 : 전자담배 제품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광고와 홍보 활동이 금지된다.

 3. 위반 시 벌칙

 이번 법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 사용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복 위반 시 추가적인 행정 처분 및 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판매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수입한 경우, 벌금과 함께 사업 면허 취소 및 제품 압수 처분이 적용된다. 

 광고 및 홍보 등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받는다. 

 4. 시행과 관리

 베트남 보건부와 경찰, 지역 행정 당국이 협력하여 법령 이행을 감시하며,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불법 전자담배 유통 및 사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5. 준수와 대처 방법

 베트남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은 법령 시행 후 전자담배 제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삼가하여야 하며, 이미 전자담배를 소지한 경우, 법령 시행 전에 폐기하거나 합법적으로 반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전자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이번 법령은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국민 건강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령 시행에 따라 전자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되므로, 이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란다. 

 다음에는 왜 베트남 당국이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도,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법령을 실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