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비용과 장단점_법인파산 2편
새 술은 새 부대에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지난 편에서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 중 법인파산에 대해 기본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회사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폐업만으로는 안 되고 법인파산을 해야 하며, 부채가 순자산보다 많을 때만 파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순자산이 많다면 해산/청산)
이번주 법알약에서는 법인파산의 실무상 비용과 절차,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 얼마나 돈이 들까?
안 그래도 회사에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는 것인데도 역설적으로 파산비용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파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라고 조언드립니다. 꽤 많죠? 파산비용에는 크게 법원에 내는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이 있습니다. 예납금은 부채 5억 미만이면 500만 원이고, 이것이 최소 예납금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부채액수에 따라서 예납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납부한 예납금은 파산이 끝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등 비용에 쓰이고 남으면 파산재산에 편입되어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간소한 파산의 경우(채무자 2~3명 정도)에는 400~5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법인파산 시 예납금 표2. 법인파산, 장점과 단점은?
첫 번째, 법인 파산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무거운 빚 독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빚청산 과정에서 껄끄러운 채권자와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파산관재인이 알아서 해줍니다. 두 번째, 파산회사 및 채권자 회사도 그나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큰 장점은 대표자는 더 이상 임금 체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비용입니다. 가뜩이나 회사 자금이 없어서 파산하는데 파산비용까지 1,000만 원가량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렵죠. 예납금 없이 파산신청을 했다가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하면 바로 기각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챙기셔야 할 부분은 대표자의 연대보증입니다. 만약 회사와 함께 대표자 개인도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는 파산해도 대표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회사의 채무를 갚을 길이 없고, 회사도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야겠다면 독자님의 새 출발을 위해서 법인파산을 진지하게 고려할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