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성급한 결정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최근 한미 상호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2,000억 달러의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투자 펀드를 합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면,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정말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우려는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입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8월 기준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의 83.3%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이 서명한 투자 규모 5,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1조 3200억 달러의 41.6%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사실상 기축통화국이어서 한국보다 훨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경제학자들은 "이번 투자로 인해 외화보유액 부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 물가가 치솟는 등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붕괴 가능성은 낮지만, 환율이 단기간 1,500원 이상 치솟을 수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지점은 미국 상무부가 제시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데, 손익분기점이 넘은 뒤에 나오는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패키지 전액을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정부가 초기에 원하는 직접 투자 5%, 나머지는 보증이나 보험으로 구성한다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이 투자에 대한 의구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파견된 엔지니어와 실무 담당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 초기에는 쇠사슬에 묶이고 위생이 불량한 곳에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미 관계와 투자 분위기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트럼프가 "해외 기술자를 환영한다"라는 말로 한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태세전환을 통해 뒤늦게 달래려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마저 "스스로 자기코를 잘랐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이민 단속이 정면 충돌했다"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인들이 귀국하는 공항에서는 미국에 투자했음에도 한국인이 구금된 일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를 강행하기보다는 차라리 25% 관세를 당분간 감수하는 선택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달러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GDP의 0.7%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이 왜 125억 달러어치의 수출을 지키려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겠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을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편이 더 이익일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미국 사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연이어 불법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제무역 법원은 5월 28일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이어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징벌적인 관세 중 많은 것들이 불법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법조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급심은 물론 연방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협정에 서명하라며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법적 토대를 잃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거대한 투자를 약속하며 얻으려던 관세 인하 혜택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급하게 불리한 투자 조건을 수용하는 일은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만 한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경제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며 우린 절대 그런 내용에 사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부가 고스란히 미국으로 유출되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 안정성, 경제주권,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부가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건에서 보듯이, 아무리 투자를 약속해도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분위기마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법부가 연이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투자 결정은 더욱 위험합니다. 관세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불평등한 조건의 투자를 서둘러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세는 되돌릴 수 있지만 투자를 확정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25% 관세를 일정 기간 감수하면서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거나, 보다 합리적인 투자 조건을 도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한 줄 요약 : 바둑에서 장고(長考) 끝에 악수 둔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야말로 장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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