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소년심판"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

소년법의 "진정한"효용은 무엇일까?

최근에 넷플릭스 "소년심판"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배우들의 일품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라인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내게 가장 많은 생각을 들게 한 것은

"소년법"의 필요성이다.

현재 십 대들은 소년법에 따라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인들은 소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며 소년법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과연 소년법은 진정 소년의 교화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법은 이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잃은 거 같다.

[노컷뉴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범죄가 여전히 저질러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한국) 제대로 된 심판이 내려지는 일이 없었다. 그 예시로, 2023년 만 13세 어린 조카가 게임을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키워준 이모를 흉기로 여러 차래 찔러 살해한 아주 패륜적인 사건이 있었다. 나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경악하며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조카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2년 송치를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 상황처럼, 단지 어리고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강간, 살인,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방치하는 법은 진정한 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가해자는 보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가 더 큰 이득을 보는 시대에 이런 법이 사회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전체 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 정도로 나와있다. 전체 수치로만 보면 낮아 보이는 이 비율도 실상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과하고 10-13세의 촉법소년들이 더 많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소년범들 중 3분의 1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범률 또한 성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군산대학교 언론사/클립아트코리아]

점점 더 많은 십 대 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소년의 사회적 갱생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취지와는 정반대로 쓰이는 이 상황에 소년법은 이미 효력을 다 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처벌로 규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십 대들에게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법은 세계와 사회에 유익할 수 없다.

과연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가 아님 가해자의 변명이 되려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진짜 "법"의 정의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