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 이행방법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 완화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 이행기간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자료 : 10대 공약서(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