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유동임기 단임제: 일반형 vs. 거국내각형

요약글 & 유동임기 단임제(17)

by 희원이

Jul 30. 2025

5+2년 유동임기 단임제: 일반형 vs. 연장임기 거국내각형
- 정치보복 가능성 비교 분석 -

1. 분석 목적

본 보고서는 정치 제도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인 정치보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유동임기 단임제 모델인

① 5+2년 일반형,

② 5+2년 연장임기 거국내각형

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가능성, 정적 제거 및 후계자 견제 유인, 사정기관 통제력 등의 관점을 중심으로 두 체제의 구조적 차이를 평가한다.

2. 제도 개요

5+2년 유동임기 단임제의 일반형과 거국내각형은 동일한 총임기를 전제로 하지만, 연장 방식과 권력 구조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이 기본 5년의 임기를 수행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간의 연장 임기를 허용받는 구조이며, 총임기는 최대 7년으로 동일하다. 또한 두 제도 모두 재출마가 금지된 단임 구조로서, 임기 연장을 통해 권력을 연장하더라도 다시 대선에 나설 수는 없다.

그러나 임기 연장의 방식과 그에 따른 권력 구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반형은 오직 국민의 신임(예: 중간 투표, 평가제도 등)을 통해 연장이 결정되며, 연장 이후에도 대통령이 실질적 통치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구조이다. 즉, 대통령은 연장 2년간도 내각 인사권, 사정기관 통제력, 국정 방향 설정에 있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거국내각형은 국민의 신임 외에 국회와의 협치 또는 정당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연장된 2년간은 대통령 권력이 일부 국회 추천 총리 및 야당 출신 내각 구성원들과 분산되는 협치 구조로 전환된다. 이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정을 주도하기 어렵고, 대신 여야 공동의 운영 체계에서 통합적·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는 임기의 길이는 같지만 권력의 집중 여부와 통치 방식에서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형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중심축으로 국정을 이끄는 반면, 거국내각형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고, 실질적으로는 퇴장을 준비하는 구조에 가깝다.

3. 비교 분석

3-1.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가능성

5+2년 유동임기 단임제에서 ‘일반형’과 ‘거국내각형’은 정치보복의 실행 가능성과 유인 면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일반형의 경우, 대통령은 연장된 6년차에도 사정기관에 대한 인사권과 운영 통제력을 유지하므로, 기술적으로 정치보복을 감행할 여력이 충분하다. 특히 퇴임 이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치적·사법적 리스크를 우려하거나, 정책 유산의 지속을 위한 영향력 확보를 목적으로 사정기관을 활용해 전 정권 인사나 야권 세력을 겨냥할 유인도 존재한다. 반면, 거국내각형은 연장된 2년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며, 총리와 여야가 공동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정기관 운영의 주도권 역시 분산되거나 견제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치보복을 감행할 기술적 실행력도 약화되며, 공동정부 체제라는 정치적 틀 속에서 보복행위 자체가 국민에게 설득력 없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 인식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형의 대통령이 연장 임기 초반에 정치적 사정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들은 이를 정당성 없는 보복으로 받아들이며 정치적 반발이 심화될 수 있다. 반대로 거국내각형은 애초에 통합과 협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강경 사정 행위는 대통령의 자의적 보복이 아니라 협치 원칙을 위반한 ‘제도적 일탈’로 인식되며, 정치적으로도 실행이 어려운 구조로 작용한다.

요컨대 일반형은 정치보복의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일정한 동기를 내포한 반면, 거국내각형은 보복의 권한, 동기, 명분 모두가 구조적으로 약화되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기 매우 어려운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3-2. 정적 제거 및 차기 주자 견제 가능성

5+2년 유동임기 단임제에서, 일반형과 거국내각형은 후계자 견제 가능성과 정당 내부 개입 능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일반형의 경우, 대통령은 연장 임기 2년 동안 여전히 실질적인 국정 주도권과 인사권을 유지하므로, 정당 내부에서 후계 구도를 설계하거나 유력 차기 주자를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경쟁자 제거 차원을 넘어서, 정책 노선의 계승, 계파 주도권 확보, 정치적 유산의 안정적 이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권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당 공천 및 차기 주자 선별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검찰·언론 등 조직을 통해 경쟁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나 사정 압박이 가능한 구조다.

반면, 거국내각형 체제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고, 총리와 야당 세력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 정당 내부의 경선이나 계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정권 말기의 권력은 통합과 관리형 리더십으로 기능하며, 후계자에 대한 사적 개입이나 숙청 시도는 정치적 정당성을 잃고, 협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찰·언론 등 권력기관의 인사와 통제 권한이 대통령 단독에서 벗어나, 총리 또는 국회와 공유되거나 제한되는 구조이므로, 정치적 목적의 조직 활용 역시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