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4년 연임제’ 반대 논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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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4년 연임제’ 반대 논리 분석: 정치적 계산, 구조적 리스크, 제스처의 다층성
1. 단기적 정치 계산: “지금 손해냐, 이익이냐”
- 현 시점에서 정권이 민주당(진보 진영)에 있기 때문에, 4년 연임제 도입은 곧 이재명 대통령의 8년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헌으로 비친다.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도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손익 계산이 우선한다.
· “지금 여당이 개헌을 주도하면, 우리는 8년간 권력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개헌은 받을 이유가 없다.”
- 즉, 원칙적 반대가 아니라 정권 교체 시점 기준의 이해득실 판단이 작동한다. 야당일 때는 반대, 여당일 때는 찬성으로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2. 장기적 정치 지형 계산: “불확실성 + 권력 집중 리스크”
- 국민의힘은 보수 후보의 장기 당선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제도 설계상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으로 위험하다고 본다.
(1) 제도적 불확실성
-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변동성(민심 급변, 중도층 유동성, 세대교체)을 감안하면 장기집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즉, “이론상 유리해 보여도 현실은 언제든 뒤집힌다.”
- 이 지점에서 속으로는 누군가 대신 윤 씨처럼 일을 저질러 주면 숟가락만 들고 개선장군 환영파티에 가겠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의원 권한을 강화하면서 권력 재분배를 할 수 있는 방식도 선호하게 된다.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지점. 다만, 최근의 경향을 볼 때 의회 장악이 예전같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강세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부류도 있을 것이다.
- 그래서 마음속으로 쿠데타도 허용하며 자기들 권력 유지에 방해되는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자기들 영구 권력 유지에 기복이 있을 수 있는(독재자 비위 맞추기) 독재적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쪽에도 관대하다. 다만, 이를 위해 독재자 방지 안전장치(계엄에 대한 국회 감독 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일단 정쟁으로 몰고 가기 부담스러운 지점이라 갈등할 것. 자신들의 카드 하나를 영영 찢는 것일 테니.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하기도 애매. 국회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에는 그동안 잇속을 따졌던 부류라는 점을 볼 때 당연히 찬성해야 할 것 같지만, 그건 다른 의원 권한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 대신 일을 저질러주어서 자신들의 반영구적 권력 연장의 가능성마저 닫는 것이 된다. (정말로 이재명의 독재 시도가 무섭다면 이걸 막기 위해 계엄 권한에 대한 국회 견제 권한을 키우려 할 것. 이건 지켜봐야 할 듯. 어쨌든 계엄에 대한 국회 권한 강화는 해야 하므로.)
그런데 실제로는 사이비 종교 세력 입장에서는 국회 관리 감독 권한 강화는 껄끄러운데, 이를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우니, 상대적으로 4년 연임제는 이재명의 독재 야심으로 몰아가기 쉬움. 둘을 패키지로 묶어서 개헌에 부치면 4년 연임제를 반대하면서 함께 통으로 부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대놓고 펼칠 수 있게 됨.
(2) 권력 집중의 역풍
▶ 인물 중심의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8년 임기의 대통령은
- 국회 견제력 약화,
- 당내 민주주의 후퇴,
- 검찰·언론·공직사회 장악 우려
등 보수적 가치인 권력 분산·절제의 원리에 반한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 다수는 “5년 단임이 불편하더라도, 권력 견제 구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3. 정치적 제스처로서의 ‘반대’: “개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
- 4년 연임제 반대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 카드로 기능한다.
-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병행한다.
(1) 협상용 포석
- “4년 연임제는 안 된다” → 대신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할 지방분권형 개헌, 권력 분산 패키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 이를 통해 개헌 의제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기지 않으려 한다.
(2) 여론전용 제스처
- 개헌 반대 메시지를 “정권 견제” 또는 “민주주의 방어”로 포장하여 총선·지방선거용 정치 동원 프레임으로 활용한다. 즉, 반대 그 자체가 국민 대상 정치적 신호(signaling) 역할을 수행한다.
4. 이면의 전략적 인식
-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4년 연임제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 단, 그 시점은 “자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라는 암묵적 전제 아래에 있다.
- 따라서 현재의 강경한 반대는 ‘원칙적 불수용’이 아니라 ‘타이밍 조절’의 의미가 강하다.
- 실제로 보수 진영 내 일부 헌법학자들은
· “4년 연임제는 필요하지만, 분권형 개헌과 연계되어야 한다”
· “권력 분산 없는 연임제는 위험하다”
등의 조건부 찬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5. 결론
국민의힘이 4년 연임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보수적 고집’이 아니라,
① 단기적으로는 정권 손실 우려,
② 장기적으로는 권력 집중 리스크,
③ 정치적으로는 개헌 프레임의 주도권 경쟁이라는 세 가지 층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반대는 “절대 반대”라기보다, 정치적 제스처이자 협상용 방어선의 성격이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