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체전략국이 되려면 조심 또 조심
논리글 & 정치
트위터(X)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었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 - 이승만
- “출처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독자적 방위능력의 기준이 뭔지도 궁금하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이해함.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환장했던 북진병자가 대통령인적이 있어서.” @CiceroFlager8
그리고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 “미국이 30년 동안 한국을 독자적 방위능력이 7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는 미 국방성 극비문서가 공개됐다. 이것이 미국이 동맹한국을 보는 시각이며 속국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패권국 미국을 벗어나 한국자체전략국이 되어야 한다.” @goldenbell1008
신뢰도 높은 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방성 극비문서에서 공개되었다고 하네요. 자주 국방을 위한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 자체 전략국이 되려고 할 때 미국 대통령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남미처럼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향후 대만 등의 문제로 더욱 첨예할 것이므로) 유연하게 지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극우 준동 문제가 극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 때는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 민주주의 안정 설계를 '기우 아니냐 할 정도로 과하게' 해야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보면, 4년 연임제는 또 역방향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이 '퇴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죠.
복불복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승자 독식인데, 미국이 극우 계열의 숭미 성향을 지지할 경우, 가장 손쉽게 친미의 수준을 넘어 숭미 성향의 사대주의 정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트럼프 시점으로 보자면, 가장 원하는 것은 확대되는 동맹 전략일 것입니다. 즉, 대만 전쟁 발발시 참전을 조건을 달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현지 시각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언급한 거죠.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또는 '혁명' 언급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 내 내란 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자 한 것이겠지만, 항간에는 우리의 극우 종교 세력(개신교 계열) 중에서 부통령 지인 등의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말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으로 보자면 지금의 국민의힘 훗날 위헌정당 해산 위기가 닥치면, 버릇처럼 정당 간판을 바꿀까요? 그렇다면 극우민의힘과 내란의힘이라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통일천지당이라고 할까. 천지통일당이라 하면 통일교에서 교인 더 많다고 반발할 수도 있겠죠? 혹시 극우 개신교 때문에 개신천지통일당이라고 할까요?
만일 우리가 영리하게 자주국방의 길을 걷지 않고, 너무 급격하게 전환하려 하면, 미국의 대통령 성향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들을 지원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대만에 참전 약속을 해도 위태로워지는 게 러시아와 중국 연대를 통하여 북한의 도발이 단순한 전선 확장을 통해 집중력 분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참전의 가능성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