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밀집지역의 중개사무소에 20대 초반의 젊은 손님들이 방문하였다. 친구 관계인 두 청년은 오피스텔 전세 물건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5%가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었다.
임차인은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문 금융권 ○사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전세대출이 신청되면 해당 금융권에서는 중개사무소로 연락하여 계약내용과 절차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계약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여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날인된 계약에 한해 전세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O금융사에서도 중개사무소에 전화하여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쳤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잔금일 아침에 전세대출금 1억 원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전세대출금 입금 직후 임차인이 중개사무소로 전화하여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다.
"갑자기 지방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어 오피스텔에 입주를 못해요. 제가 계약을 어기는 것이니 계약금은 포기할게요. 대신 조금 전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전세대출금은 반환해주세요"
잔금 당일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계약 시 지급된 계약금 5%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중개사는 사회초년생 젊은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 조언을 하였다.
"수백만 원 계약금을 포기하다니요.
그러지 말고 며칠 기다려보세요. 빨리 광고를 내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고 계약금 손실 없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도록 노력해볼게요"
잔금 당일에 거액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잔금만 반환받느니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는 방법은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교체하는 것이다.
중개사는 부모님과 잘 상의하라고 조언하였으나 젊은 임차인은 "계약금은 포기하겠으니 조금 전에 입금된 전세대출금만 반환해달라"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중개사는 임대인한테 전달하였고 임대인은 O금융에서 입금된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임차인 계좌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요즘 전세대출은,
채권양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시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채권양도 약정이 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액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반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이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채권양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반환된다.
그래서 전세대출받은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서는 임대인에게 혹시 은행 측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반환 방식을 설명하는데,
최근 젊은 임차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금융권의 경우에는 까다롭지 않은 절차의 신용대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세대출금 포함 보증금 전액이 임차인한테 직접 반환된다.
임차인의 요구로 전세대출금이 임차인 계좌로 반환된 지 몇 시간 후 경찰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젊은 임차인은 전세대출금 1억이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되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현금으로 5000만 원 인출을 시도하였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급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임차인을 잡아 캐묻자 순진한 젊은이는 사실대로 실토하였다.
누군가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과 인터넷 금융권을 이용한 전세대출, 그리고 잔금 당일 해제까지의 전 과정을 코치하며 전세대출금의 50%씩을 나눠갖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딛는 20대 초반 청년은 쉽게 수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실제 보이스피싱을 통한 전세사기에 이용되는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인근 중개사의 경우에도,
전세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젊은 임차인의 모습이 의아하여 부모님 연락처를 알아내 상의한 끝에 보이스피싱 송금 직전에 중지시켰다고 한다.
순진하고 무지한 사회초년생 젊은이들이 순간의 유혹에 빠져 거액의 사기를 당한 후 채무자ㆍ신용불량자가 되어 아직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창창한 인생을 낙오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는 것이다.
하루하루 새로운 전세사기 수법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늘 사후약방문 식인 것이 안타깝다.
저는 18년 차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직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사례를 주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아들 딸, 젊은 친구들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20대 초반 자녀 둘이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어 위 사례를 구구절절 전달하고 주의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