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 배진성 시인의 꿈삶글 0019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보면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계엄령을 대통령 단독으로 선포할 수 없도록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만 할 것이다 계엄령이 발효되면 그야말로 전쟁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회 동의 없이 발표되는 계엄령은 무효이며 불법으로 계엄령을 발표한 대통령은 즉시 구속해야만 한다 이번 경우처럼 미친 대통령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므로 즉시 구속하고 수사해야만 한다 포고령을 읽어 보면 참으로 무섭고 암담한 생각이 든다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한민국 역사상 보기 드문 조치로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이 선언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참모만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철저히 비밀리에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전역의 행정과 사법 권한을 군이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대한민국은 급박한 움직임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오후 10시 50분경, 국회의 모든 출입구는 폐쇄되었고, 의원들의 출입도 제한되었다. 이후 보좌진과 일부 의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가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진입이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며 충돌이 발생했고, 특히 이준석 의원의 등원 시도가 강압적으로 차단된 장면이 목격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 간부들을 소집하며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했고, 최상목 부총리 역시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경제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11시 25분, 계엄사령부의 수장이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령 시행의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내에 신속히 설치되었으며, 곧이어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다. 이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당의 모든 정치적 결사와 활동, 그리고 모든 형태의 집회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 조치가 공표되었으며, 전공의 및 의료진에게는 48시간 이내에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 복귀를 거부할 시, 체포 및 구금은 물론 계엄법에 따른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가 덧붙여졌다.
계엄령 발효 소식이 전해지며 전국적인 긴장이 고조되었다. 11시 35분경, KBS 뉴스특보에서 국회 앞 상황이 생중계되던 중 시민들의 계엄 해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멈춰라”는 격앙된 외침이 방송을 타고 흘러나왔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집회가 점차 조직적으로 변모해 갔다. 국회 앞마당은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예고된 긴박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11시 40분부터는 국회 상공에 헬리콥터가 선회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곧이어 국회 경내로의 무장 진입이 시도되었고, 11시 57분경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직후 경찰은 비상근무 체제를 한 단계 격상시키며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도 바리케이드가 세워지며 상황은 더욱 위급하게 돌아갔다.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도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12월 4일 0시,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에게 국회와 여의도 당사로 즉각 집결하라는 비상 문자를 발송했다. 같은 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인 국회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국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계엄군은 이미 국회 본청 후문을 비롯한 주요 출입구에서 진입을 시도 중이었다. 일부 병력은 헬리콥터를 통해 본청으로 이동해 입구를 점령하려 했으나 국회 경비원들의 저항에 막히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0시 22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히며 국회 본회의 소집을 선언했다. 그러나 계엄군은 0시 36분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고, 대치 상황은 더욱 격렬해졌다. 계엄군이 본청 진입을 시도하던 순간에도 국회 본회의는 개의 준비를 이어갔다. 본회의장에 의원 150명이 모이며 정족수를 겨우 충족했고, 0시 48분경 의안이 상정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진행을 고수했다.
새벽 1시 정각,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 끝에 이뤄진 표결 결과는 190명 전원 찬성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회는 비상계엄령의 즉각적 해제를 요구할 법적 권리를 획득했다. 계엄군은 이 결의안이 발표되자 철수를 시작했으며, 1시 15분부터는 육군 차량들이 하나둘 국회 경내에서 빠져나갔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에 남아 대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벽 2시가 지나서야 대통령실은 국회 결의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시 14분경,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당사자로 밝혀지며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어 2시 27분, 경찰청은 긴급회의를 종료하며 비상근무 체제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나 계엄령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치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새벽 4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군 철수와 계엄령 해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담화는 새벽 시간대의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즉각 실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은 이후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총 6시간에 걸친 비상계엄 사태는 종료를 선언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아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7277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78176
https://v.daum.net/v/20241204160050773
https://v.daum.net/v/20241204110000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