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https://youtu.be/ILx29bpTMe0?si=ksTe48K-vYeXzxuo
수원이나 인천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 좀 크게 하신다는 분들끼리 모이면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부지방국세청 이야기입니다. 서울청이 엘리트 코스라면 중부청은 그야말로 야전 사령부 같은 곳입니다. 반월 시화 남동 공단 같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쥐고 있고 송도와 판교의 최첨단 기업들까지 관할하다 보니 이곳 조사관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그런 그들이 당신 회사에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는 건 단순히 차 한잔 마시러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회사의 환부를 정확히 도려낼 준비를 마쳤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옛날 생각만 하시는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예전에 알던 세무서 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넣어볼까라든지 우리 담당 세무사가 알아서 막아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들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국세청 시스템은 사람이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엔티스라는 괴물 같은 전산 시스템이 업종 평균 대비 튀는 숫자들을 1차로 걸러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관이 칼을 뽑는 구조입니다. 인맥으로 덮을 수 있는 시대는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중부청 관할 기업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실물 없는 거래와 뻥튀기된 비용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많다 보니 원자재 매입이나 외주 가공비 쪽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관들은 이걸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공장 가동률은 떨어졌는데 전력비는 그대로라거나 매출은 늘었는데 운반비는 줄었다거나 하는 식의 모순을 찾아내서 역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특히 요즘 중부청의 핫이슈는 단연 R&D 세액공제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로는 영업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해서 세금 감면받은 회사들 지금 줄줄이 소명 요구받고 있습니다. 연구 노트는커녕 연구원들 출근 기록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https://youtu.be/NiNQOD_oaw4?si=o-8--MDtYFUiMo_d
이런 상황에서 살길은 딱 하나입니다. 화려한 변명이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논리적인 팩트입니다. 저는 이걸 '사업의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이 의심하는 그 거래가 비록 서류상은 미비할지라도 사업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했던 행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문제라면 왜 굳이 그 회사와 거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술적 경영적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싸게 줬다 비싸게 샀다가 아니라 우리 공정상 그 부품은 그 회사밖에 못 만든다는 식의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법인 통장을 개인 지갑처럼 쓰신 내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잠자코 계시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리하십시오. 중부청 조사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삿돈으로 대표님 사모님 명품 백 사고 자녀 유학비 대주는 겁니다. 이건 세금 추징에서 안 끝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그들은 법인 장부만 보는 게 아니라 대표님 가족의 5년 치 계좌 내역과 부동산 취득 자금까지 싹 다 털어봅니다. 그때 가서 몰랐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움직이는 건 읍소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논리입니다. 억지 부리지 않고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하면서 진짜 지켜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방어 논리를 펼치는 태도. 그게 바로 중부지방국세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차라리 지금 찔리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조사관 앞에서 식은땀 흘리는 것보다는 백번 낫으니까요. 지금 당장 경리 직원 불러서 장부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국세청 조사관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 눈에도 이상한 건 그들 눈에는 범죄로 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