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편법증여로 바뀌는지 국세청은 계속 확인

'차용증' 한 장 썼다고 안심하셨나요? 국세청은 그것이 진짜 빚인지, 몰래 준 증여인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기: https://youtu.be/8bfVGw7d21c?si=J2ThakY3TKc-Ekz7

얼마 전, 제 상담실에 한 30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차용증'이라 적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세무사님, 부모님께 급하게 3억 원을 빌렸는데, 이 종이만 있으면 정말 괜찮을까요?"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소위 '영끌'로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드시죠. 서울 아파트 한 채 갖는 게 평생 소원이 된 시대에,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해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과거 국세청 조사국에서 일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주신 돈이 세법 앞에서는 '불법 증여'로 몰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이 부부에게 차용증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절박한 마지막 방패인지 잘 알지만, 오늘은 세무 전문가로서 조금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국세청 컴퓨터는 감정이 없습니다.

국세청에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분석하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PCI)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도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번 돈'보다 '쓴 돈(산 재산)'이 훨씬 많으면 바로 경고등을 켭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대출을 끼고도 설명이 안 되는 큰돈으로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시스템은 그 돈의 애절한 사연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지, 자식이 안쓰러워 주신 눈물의 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볼 뿐이죠.

많은 분이 세무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서랍 깊숙이 있던 차용증을 꺼내거나, 급하게 날짜를 맞춰 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족끼리 돈 좀 빌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에게 그런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객관적인 사실(Fact)'**과 **'돈이 오간 흔적'**만 봅니다.

2. 가족이 아닌 '남'이라고 생각해야 인정받습니다.

제가 의뢰인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하지만 가장 지키기 힘들어하시는 조언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세청이 가족 간의 차용증을 진짜로 인정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가족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는가'입니다.

세상에 어떤 은행이 이자도 받지 않고, 언제 갚을지도 정하지 않은 채 3억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줄까요?

가족이니까 이자를 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세법에서는 그것을 빚이 아닌 '증여(선물)'로 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따뜻한 정(情)이 세법에서는 탈세의 증거가 되는 아이러니한 순간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보내세요. 법에서 정한 이자율(연 4.6%)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록을 통장에 문신처럼 확실하게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돈은 허공으로 사라질 뿐,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3. 차용증, 그 종이 한 장의 무게

어설픈 차용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국세청은 그 종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잉크 마른 상태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급하게 만든 가짜 차용증이라는 게 들통나면, 고의적인 탈세로 보아 훨씬 더 큰 세금(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 집'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거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실제로 이자를 이체해야 합니다. 이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이 여러분의 차용증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3억 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 '차용증'이라는 종이 한 장에도 그만큼의 책임과 준비가 따라야 합니다.

영끌의 시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높은 대출 금리가 아니라, 준비 없이 받은 부모님의 돈이 불러올 세금 폭탄이 아닐까요.

세금 문제는 "우리 사정 좀 봐주세요"라고 감정에 호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그 차가운 법 테두리 안에서도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혹시 모를 세무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