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무조사 과저 증여까지 봅니다. 대응법은?

Jan 15. 2026

상속세세무조사 과저 증여까지 봅니다. 대응법 ?

장례식장의 불이 꺼지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유가족들에게는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상실감의 자리를 **'상속세'**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운 단어가 대신 채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을 '먼 미래의 일' 혹은 '부자들만의 이야기'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세금의 액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국세청이 요구하는 '기억의 범위'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무 전문가로서, 그리고 수많은 상속 현장을 지켜본 관찰자로서, 상속세 세무조사라는 과정이 얼마나 집요하게 과거를 되감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유가족분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배정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닌 지난 10년 치의 모든 기록을 말이죠.

현행법상 상속인(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비상속인(손주, 며느리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동안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7년 전 딸의 결혼식에 보태준 혼수 비용, 4년 전 사업이 힘들다는 아들에게 건넨 사업 자금... 당시에는 부모 자식 간의 애틋한 마음으로 오갔던 돈들이, 이제는 '신고되지 않은 증여 재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현금 인출' 내역을 마주했을 때 벌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아 자녀에게 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조사관은 묻습니다.

"3년 전 5월, 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5천만 원의 사용처를 증명해 주십시오."

문제는 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유가족'**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병원비로 쓰셨는지, 생활비로 쓰셨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주셨는지... 이미 돌아가신 분께 여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영수증이 남아있을 리 만무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이를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부릅니다. 억울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흔적들이 밝혀지면 대가는 혹독합니다.

단순히 본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내지 않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20%), 그리고 그 오랜 기간 세금을 내지 않은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이 모든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보다 더 큰 세금 고지서가 되어 날아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자산이 세금으로 허무하게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심정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대표님들이나 자산가분들을 만나면 항상 **'모의 세무조사'**를 권해드립니다.

국세청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 10년의 기록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금이 이체되었는지, 설명이 부족한 현금 흐름은 없는지 미리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신고하거나 소명 자료를 만들어두는 과정입니다.

*"아직 정정하신데 벌써부터 유난 떠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할 혼란과 금전적 손실을 막아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상속세 준비는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평안'이라는 마지막 유산을 선물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난 10년은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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