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조사관 앞에서의 첫 마디
— 그 한 마디가 세무조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비된 한 마디와 즉흥적인 한 마디의 차이는, 추징액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q1WJI7Khws&t=5s
세무조사 첫 날. 조사관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조사 범위를 설명하고,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순간 의뢰인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 긴장을 조사관은 다 봅니다.
김서희 세무사는 조사 전날 의뢰인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내일 조사관이 뭘 물어보든, 첫 번째 답변은 제가 합니다. 사장님은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첫 마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관은 첫 면담에서 납세자의 태도를 봅니다. 협조적인가, 적대적인가, 불안한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첫인상이 조사 기간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관도 사람이고, 첫인상에서 형성된 판단이 조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비된 납세자는 다릅니다. 세무사가 옆에 있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면 — 조사관도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준비된 상대에게는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조적이면서 준비된 납세자에게는 조사관도 합리적으로 대응합니다.
준비 안 된 납세자는 위험합니다. 세무사 없이 혼자 나오고, 자료가 정리 안 되어 있고,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하면 — 조사관은 "이 사람은 더 파면 나오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조사의 깊이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 마디의 답변이 조사 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마디가 추징 금액에 0 하나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 앞에서의 첫 마디. 그것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준비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무조사의 결과는 조사 첫날, 첫 마디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전통지서를 받은 20일이 중요하고, 그 20일의 첫날에 세무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 혼자 가지 마세요. 첫 마디를 함께 준비할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준비가 조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조사관 앞에서 떨리는 건 누구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떨림과 준비 안 된 떨림은 결과가 다릅니다.
� 펀펀택스 | 김서희 세무사
(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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