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성실신고개인사업자 세무조사대비
성실신고확인대상업체, 병의원, 전문직 세무조사통지서 즉시 대비
고소득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성실신고개인사업자
세무조정 조세불복 세무조사대비 및 대응
개인사업자중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이상의 매출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업체가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지 몇 년 되지 않아
수 많은 세수 확보를 정확하게 하였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성실신고대상이라면
널널(?)하게 신고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담당 세무사의 확인 도장을 받게 만들었고
이 방법이 통하자 대상 매출액을 매년 줄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사업자가 매우 많을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주식회사만 법인이 아니고 법인의 종류만 해도 여러가지가 됩니다.
외국계 회사는 대부분 거의 유한회사 법인으로 보면 됩니다.
샤넬, 벤츠, 코카콜라등 법인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놓친 업체도 많을거 같다고
보여집니다.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등은
법인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일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하여금 현금의 수입이 다수 많은 업종
으로부터 현금의 수입이 많은 업종의 종사자들의
세금 신고 실태를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해보
게 되었는데요.
특히 병원은 영리법인이 불가 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부 하며
당연히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6월달에
따라 모아서 관리를 합니다.
6월이 지나면 소위 말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등
여러가지 흐름으로 넘어가며
세무조사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모 조사기관에 따르면
따로 그 결과 평균적으로 소득의 3분의1을 숨기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로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을 하면 이루 말할수가
없을정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why?
고소득자의 탈루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것일까요.
이러한 이유들 중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공통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현금 거래가 오고가고 한
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바로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하게되고 그만큼 자영업자의 탈
세도 번번히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업종은 또한 고객들이 개인으
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따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고소득자영업자들
중에서 의료업은 현금을 내면 수술비 등을 할인을
해주고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는 조건
등을 제시를 하게 되는것이지요. 이럴때 많은 분들
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
니다.
이것으로 국세청에서는 따로 일부 고소득 자여업자
들의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강도 높은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차명계좌, 이중장부 작성으로 인한 부정당한 방법을 통해 현금 수입을 탈
세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추가적
인 불이익 처분까지도 나중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의
대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방병원으로 알아주는 원장 C씨는 A환자에게 고
객의 한달 치료비를 선납을 요구를 하고 대개 신용
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토대
로 원장C씨는 현금수입만 해도 OO억까지 신고누락
을 받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함께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에 국세청에서는
탈루소득으로 OO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관련된
세금 OO억원과 함께 현금영수증 과태료 OO억원을
부과를 하게 되었으며 나중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 처분까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세금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빼는방법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부고발 즉 탈세제보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제보로 끝나지 않고
결과 까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도 있지만
공익적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알면 간단하지만 모르면 절대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 하세요.
자격증이 없는 자의 세금 컨설팅은
불법입니다. 영업인들 특히 주의 하세요.
이처럼 국세청은 앞으로 꾸준히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을 한 정상적이지 못한 거래들로
하여금 탈루를 한 사업자들로부터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고의
적으로 소득을 축소하여 세금을 덜내고자 하려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와같은 해당된 경우라면 계속 걱정고민
하지마시고, 하루빨리 전문 세무사가 있는 이곳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의 : 02867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