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구청 소명 지방세세무조사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지방세 세무조사 나 #구청 해명 / #구청 소명 #시청 소명 #시청 해명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너무 급하게 마련을 해야 봅니다. 통지서도 안 보내고 그냥 전화로 언제 까지라는 것도 없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부분을 소명하라고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매우 우려되는 것이 공무원조차도 하지 않았던 업무와 너무 많은 일들이 몰리다 보니 프로세스가 없고 그냥 준비해서 제출하세요.라는 말이나 이건 세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라고 하면 그건 저는 잘 모르고 소명만 해주세요라고 답을 하니
정말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막무가내 식의 조사나 해명이 되고,
담당 공무원조차 경험이나 전문적이지 못한다면 결국 구민, 시민,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구매를 한 부동산이 아니라 3년 전에 구매 건까지 나오고 있고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금 추징이나 #압류 등에 대한 조치도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으며
걸릴 만한 것들이 있거나 애매한 상항이라면 빠르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담당자에게 논리적이고 문제가 없도록 해명하고 처리를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 결국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세무서, 국세청과 공유가 될 것이기에 결국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 세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이며,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발, 시설 유지 및 지역 복지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종류에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금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세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납부의 무자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무조사는 일반 조사와 간이 조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조사 방법과 절차는 국세 세무조사와 유사합니다.
#부동산 소명, #구청 소명,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 서 나 전화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