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가공매입 매입자료 자료상 세무조사
지금 기본적인 세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 지고 있다보니
#양도세 , #취득세 그리고 각 #지방세 까지...
지난 번 말씀 드렸듯이 세금이 안정적으로 걷어져야
나랏살림을 하고 시, 군, 구 살림을 하게 됩니다.
양도세가 나라의 세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걷어지는 세금이 줄다 보니 결국 조사나 해명으로
건들지 않던 영역까지 건들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한 건들중에
30년간 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던 - 사실 문제를 삼을 만한 사안은 있었음 -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세무조사 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이례적입니다.
일반 세무서에서 #비정기세무조사 중 #예치조사 를 하였습니다.
작은 매장에 조사1개팀이 예고 없이 방문하여
모든 자료를 USB로 남아가는 예치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또 이례적인 이유는 5년이 훌쩍 넘은 10년 가까운 과거의
5년치를 조사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비정기 긴급 예치 조사의 경우에는
#서울지방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에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곳에
진행 되는 경우가 기본이였습니다.
한 쪽에서는 세무조사를 줄인다 하고
한 쪽에서는 세무조사의 대상과 기법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평과세 , 성실납세는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렇게 까지 범위나 대상이 넓어지는것에는
우려가 됩니다.
#해명요청 #소명요청 #세무조사통지서 나
비정기조사를 받게 되면
여기 저기 알아보게 되는데
차분하게 마음 가지고
이 일을 제대로 처리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는것이 좋습니다.
조사관과의 의사소통도 그렇고
감정에 호소가 아닌
나의 주장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조사관 담당자도 납득하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사관들도 추 후 감사나 여러가지 제도를 통한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응 , 대처 했다가는 더 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