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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Mar 04. 2024

개인증여세 증여세 세무조사 및 해명 초기 대응 방법


세무조사는 이제 자산가나 기업만 받는것이 아닙니다. 


#자금출처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상속세세무조사 #차용증 #양도세세무조사 는 일반 직장인도 받을 수 있고 엄청나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nuFv20D_AXo?si=GDqFnd6Lj3dyD3_l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관해 개인에 초점이 맞춰 진 것은 이미 수 년전 부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본인이나 자녀의 부동산 구매를 위해 자금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제한이 있고 부동산 가격도 급증 하고 있었기에 소위 말하는 '영끌'하여 어떻게든 구매 하려고 증여나 #차용 을 엄청나게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출처조사 를 세무당국에서는 세계최고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도 분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뿐 아니라 #부동산감정원 #구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크로스 체크를 꼼꼼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만 전담하는 엘리트 조사관들로 이뤄진 #서울지방국세청 #송파구청 #삼성구청 #청담 #방배 #용산 #한남 등 팀과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IIpVRO15T60?si=_9dySe94K0iNfoiX






증여세에 대한 것은 어렵지 않게 적발(?)이 가능하고 증여나 차용시 그 돈의 자금출처로 인하여 부모님이나 지인 , 가족들에게 조사나 #은행계좌조회 로 넘어갑니다. 



또한 청약 당첨이 가족중 누가 되었는데 가족들이 힘을 합치고 돈을 합쳐 구매를 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수익의 나눔을 가져갈 생각인데 이때 증여세 문제나 #부동산실거래법위반 등의 문제가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싼 증여세 말고 #차용 의 형태로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에게 자금을 빌렸는데 이때 매우 주의 해야 될 것은 매달 정한 금액이 이자로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https://youtu.be/RB48rDqrRLE?si=PkM-rl9qzIkNia7C






1년에 한번 또는 나중에 원금 갚을때 한번에 주는 경우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이 나비날개짓 하나가 쓰나미로 연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것이죠. 













그리고 #고소득전문직 의 #고가주택 구매나 #30대주택구매 #40대주택구매 시에도 더 유심히 본다고 보면 됩니다. 



#증여세세무조사사전통지서나 #해명요청 을 받았다면 지체 하지 마시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시작하시고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안나온다고 앞으로도 안나오는것은 아니며 본인이 하는 일과 연관이 되거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택 구매때부터 제대로된 상담을 받는것을 필요로 하며 


그렇게 하지 못 하였다면 집샀다가 세무조사로 엄청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빠른 대처가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김서희세무사



상담 : 031-8068-6655


주말/야간 긴급상담 :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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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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