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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Mar 05. 2024

상속세 세무조사 시 어떤 정보 까지 국세청은 확인할까?




#상속세세무조사 는 상속세를 납부 하고 9개월 내외 또는 더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데 일정 금액에 따라서 #지방국세청상속세세무조사 또는 #세무서상속세세무조사 로 나오게 됩니다. 



상속세는 크게 고인의 부의형성과정과 부의이전을 봅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재산 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세청의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상속세가 올바르게 계산되어 납부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https://youtu.be/kHjah5BxptM?si=1oIBw-WREl2NgLwR







상속세 세무조사의 주요 점검 항목



상속재산의 신고 및 평가




              #상속세신고누락 : 상속재산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실수로 빠트린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신고를 회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평가오류 :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상속재산의 가치를 시장 가격이나 실제 가치에 맞게 평가했는지 검토합니다.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제 항목 및 공제 적용            


              #상속세기본공제 , #상속세배우자공제 등: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세특별공제: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특정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공제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상속인 간 분할 신고의 적절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할 때, 그 분할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세금 납부 및 계산의 정확성



              신고된 상속재산 가치와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상속세가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이 정시에 납부되었는지 점검합니다            




https://youtu.be/jdbWRg_rDgY?si=UOR-2xXhKhQykAIF







              국세청의 점검 과정            




우리나라의 국세행정 시스템과 프로그램 그리고 공무원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앞서 신고된 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공적인 등기자료, 은행 거래 내역, 주식 거래 내역 등 포괄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된 상속재산과 실제 상속재산을 비교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주로 이루어지지만, 신고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에는 모든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을 적절히 적용하여 실수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증여 를 하고 #증여세미신고 를 하였거나 누락이 된 자산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결국 세무조사 시 다 밝혀지기때문에 잘 못하면 


#상속세세율 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누진세율로 세율이 달라지면 상속세 자체가 크게 변동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공제나 혜택이나 잘못 넣었다면 상속세가 많아 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의 분쟁 대비를 위하여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유언장 등을 준비 하기도 하시는데 전문가와 상의 하여 재산 분배를 상의 하시고 여러 부분들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유류분소송 등 가족간 싸움이 안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리 준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 02-6429-1054



https://funplus.kr/



[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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