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세무조사 위험성은? 전 경리직원 거래처의 협박
#탈세제보 #세무조사 위험성은? 전 경리직원 거래처의 협박?! #국세청출신세무사
탈세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TgtY_B-IkcM?si=EuqArRxUF7pFI724
탈세제보는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전 1억한도에서 지금은 수십억에 달하는 포상금이 있으나 실제로 포상금 지급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그 금액도 적은편인데
법원은 '조세탈루 자료가 명백히 있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탈세 제보의 이유: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탈세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를 통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탈세제보를 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 실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인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랜기간 함께 일을 했던 경리직원이나 회사살림을 도맡아 하던 임원이나 담당 중간직원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서운함이 생기거나 금전적인 이유로 탈세제보를 하는것이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회사와 대표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나 자료를 직접 관리나 내용을 잘 알 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꽤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GRubZcz_2lY?si=OSU0iS4l1uTTAFoQ
또는 거래처의 탈세제보 입니다.
#차명계좌 #현금거래 를 해온 영세한 경우라던지 , #허위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등의 문제가 있는것을 아는경우 이를 빌미로 금전적 혜택 또는 제품의 제공등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영한 문제가 회사와 대표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협박이나 금전적 요구를 하는것은 다른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세무서 , 국세청에 전화녹취제보, #홈택스탈세제보, 우편등 담당 공무원에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제보를 한다고 전부 다 조사를 하는것은 아니고 그 시간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에게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여부 , 종결여부만 안내를 합니다.
조사의 여부의 이유나 ,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LF4KJRjaRWo?si=ToG6jW8U_9GkgAAo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을 격는 #법인세무조사 #개인세무조사 #사업자세무조사 #대표이사세무조사 #사장세무조사 등 회사와 운영자의 조사 리스크와 대응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보고자 합니다.
#세무조사대응방법 :
성실하게 장부 기장과 신고를 해왔다면 세무조사에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사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이며 실제로 세무조사나 해명요청이 일어나면 우편으로 등기발송 및 조사공무원이 전화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사전통지서 #해명자료요청 의 우편의 내용을 보면 기관 , 대상기간, 조사기간 , 조사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cwekVtpQNZk?si=_o3d9rsDrdc0nTm7
조사가 나온 이유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하고 대응을 준비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등에게 #거래사실확인 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와 준비를 해야 하며 , 제일 중요한 #세무조사대응 #해명대응 은 기본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최대한의 결과를 내야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자산은 세무조사의 오랜 경험
세무조사의 많은 대응 경험 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고 진행여부나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것도 필요합니다.
의뢰자가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 한번 하기가 눈치 보면서 신뢰가 없거나
오히려 세무조사관이 두명 같다는 경우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결과이지만 마음의 편안도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잘 마무리 하면 앞으로의 개선과 실수가 반복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3년 국세청 조사팀장 & 정보팀장 출신 1:1 보안 상담
031-8068-6655
02-6429-1054 (주말/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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