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해명 대응과 절차
탈세 반드시 국세청은 압니다. 세무조사 대비 대응 방법 / 조사과정바로알기
https://youtu.be/lVhu_FWjcMs?si=nf-67wUoJlPRIDGT
#탈세 는 공평하지 않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않는 행위이자 나랏돈을 훔치는(?) 행위로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도 자체나 행위 자체를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알면서도 #현금거래 #매출누락 #현금영수증미발행 등을 합니다.
걸려본적이 없고 #탈세제보 를 당해 본적이 없어서 무서움을 모르는것입니다.
그 습관과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꼭!!!
탈세란?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탈세는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정한 세금 부과 원칙을 저해합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탈세를 적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https://youtu.be/9oPAgRGUsUk?si=a1xRGhUJrenruT2D
탈세가 국세청에 적발되는 이유
데이터 분석 기법의 발전
AI시스템으로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시스템에서 이를 자동으로 경고 신호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FIU #SRT #CTR #RTI
#경비율 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될경우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80%만 소명한다는것도 해당안됩니다. 100% 소명 해명 되어야 합니다.
제보 및 내부 고발
탈세에 대한 제보는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탈세제보는 이제 공익제보 같은 인식으로 고객이나 내부 고발자나 경쟁업체에서의 제보는 탈세를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건도 단 한건으로 세무조사가 시작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의 불일치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납세자의 거래 내역과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비교하여 불일치를 조사합니다. 아주 밝혀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정보 공유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세무 당국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외 자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탈세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국가와 자료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미 보고를 자동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도 이러한 부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개인이 조세회피처를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 문제 됩니다.
https://youtu.be/LF4KJRjaRWo?si=mlNhuISKwyyHsLsA
조사 대처 방법
철저한 준비
#세무조사가 나왔고 그 이유가 #차명계좌 또는 #탈세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준비할 자료가 없으실거에요. 다 문제가 되는것들이 더 많을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전문세무가 가 필요한것입니다. 조사의 압박속에 큰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정리 부터 어렵습니다. 세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명 기회 활용
만약 세무조사가 아닌 #해명자료제출안내문 을 받을 경우라면 정말 잘 대응하여 세무조사로 안 가도록 해야 합니다. 해명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더 범위가 넓고 기간도 정해지지않았고 매우 어렵고 민감한 해명작업이 됩니다. 세무조사로 안나온것이 다행이니 최대한 해명으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후속 조치 계획
조사가 끝난 후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계획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사자 보다 더 잘 아는곳이 국세청입니다.
결론
탈세는 아주 쉽게 이야기 하면 국가 지갑에 손을 댄것으로 금액을 떠나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 세무조사 / 해명 절차 및 과정 ]
#세무조사과정
국세청은 합법적으로 세무조사 시나 준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 경찰 도 관련 영장등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확인할수 있는데 말이죠. 잘 못 했을경우 두렵고 무서운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 만큼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 해야 합니다.
과거 처럼 전관 찾다가 망합니다!!
#국세청세무조사 #세무서세무조사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 조사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탈세 조사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https://youtu.be/TgtY_B-IkcM?si=BYSsPt_xkXJ3bCbz
1. 조사 착수
조사 대상 선정: 탈세제보가 급증하기도 하지만 해외로 수출하는 국세청 AI 데이터 분석, 제보, 불일치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과거 하던 방식대로의 정보 취합도 합니다. 전국에 국세공무원이 2만명이나 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조사 착수가 이루어집니다.
2. 사전 통지
조사 통지서 발송: 조사 대상이 된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는 조사 목적, 기간,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 통지를 통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3. 자료 요청
필요한 자료 요청: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세무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신고서, 회계 장부, 거래 내역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요청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것을 조사대상자가 해명하거나 바꿀수가 없습니다.
4. 현장 조사
현장 방문 및 자료 검토: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료를 검토합니다. 현장 조사는 과거의 거래 내역과 서류를 분석하고, 필요 시 증인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의 재고자산이나 도소매 물건들을 직접 보러 가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시스템으로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5. 분석
조사를 통하여 당사자의 소명과 대응과 자료와 대조하고 납득이 되거나 오해가 있는지 그리고 애매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등 다양한 시스템과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무공무원의 수준과 일 처리는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세계1위 시스템과 세계최고의 공무원에게 1달~2달 #상속세세무조사 는 3달이상 상대하고 소명 해야 합니다. 개인이 하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듭니다.
6. 소명 기회 제공
소명 요청: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조사 결과 통보
조사 결과 통지서 발송: 조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습니다.
만약 인정하지 못하거나 억울하다면 #조세불복 등의 추가 절차를 전문세무사와 논의 해야합니다.
8. 세무조사가 끝난 후...
조사가 끝나면 앞으로 과세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 최대 9개월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세무조사를 당담했던 #국세청출신세무사 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를 만들고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만들고
#가업승계 나 부의이전 개인자산화를 하는 방법을 의논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사가 두려운건 맞지만 포기 하지는 마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