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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람만 아는 이혼변호사 수임료의 숨겨진 진실

이혼변호사 수임료가 천차만별인 이유와 수임료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왜 변호사 수임료는 천차만별일까?
최저가 수임료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을까?
적정 수임료는 얼마일까?
수임료가 높을수록 잘할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천차만별인 이혼변호사 수임료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오히려 고민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변호사의 수임료는 왜 천차만별이고, 적정 수임료는 얼마일까?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혼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법률 서비스는 정해진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변호사의 수임료는 투입되는 변호사의 경력 및 요율(타임 차지 비용으로 통상 시간당 20만 원 ~ 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과 사건에 투입되는 변호사의 인원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연차의 변호사는 오랜 경력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선임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저연차의 변호사는 저렴한 선임 비용을 내세워 사건 수임을 하고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요율은 법률 시장 및 업계의 평판에 따른 수요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수요가 높은 변호사는 보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수요가 떨어지는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위하여 스스로 보수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수임료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을까?




수임료가 낮은 변호사가 사건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까?



최근 획일화된 낮은 수임료를 내세우며 광고하는 로펌들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으로 비용을 우선적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로펌들 역시 최저 수임료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 시장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해당 사건에 투입되는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고연차의 변호사가 최저 수임료를 내세우는 광고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신입 변호사들이거나 혹은 사무장이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렴한 착수금을 내세운 미끼 광고를 한 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보수를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획일화된 수임료 광고 믿어도 될까?



출처: freepik



일반적으로 이혼변호사 수임료는 담당 변호사의 요율(보수) 및 사건 담당 변호사의 투입시간(소송 난이도 및 소송 기간을 고려한)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혼 사건의 수임료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이혼변호사의 보수(수임료)는 통상 착수금, 성공보수, 기타 비용(출장료 등)으로 나누어져 청구됩니다.


간혹 이혼 사건의 수임료를 개별 당사자에 따른 차이 없이 획일화하여 최저 수임료를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의 경우 각 당사자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과 상대방과의 대립 정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투입하는 시간이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혼 사건을 상담하기도 전에 수임료를 책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수임료를 내세우는 광고는 책임 있는 사건 진행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 수임을 위한 영업 전략이 아닐까?



또한 이혼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물의 수가 여러 개 이거나, 가사조사가 포함되는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가 투입되는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자연스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최저 수임료만을 내세운다면 이러한 광고가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 수임을 위한 전략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의 로펌에서는 획일화된 낮은 착수금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과한 성공보수 혹은 단계별 추가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낮은 착수금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는 방식으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출처: freepik



현업에서 오랜 기간 경험해 본 결과, 이혼 사건의 소송 수행에 있어서 과도한 팀을 꾸리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에 여러 명의 변호사를 배정하는 행위는 변호사들 사이에 책임 소재만 불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추가적인 비용만 청구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에서는 2~3명의 변호사가 배정되기보다는 고연차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결과 역시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획일화된 수임료, 최저가 수임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이혼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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