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통하여 치매걸린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한사례
"고령의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가족 중 일부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사는 친척이 건강이 악화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사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처럼 의사 결정이 어려운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치매, 정신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악용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입니다.
성년후견을 통해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당한 계약이나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가족의 재산을 보호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어떤 상황에서 후견인이 필요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언제 필요할까?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인에게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과 신상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freepik고령의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아 금융거래, 부동산 관리, 의료 서비스 계약 등의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조현병, 중증 우울증,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매 환자가 사기꾼에게 속아 재산을 빼앗길 위험이 있거나, 고령자가 과도한 대출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독점하려 하거나, 보호자의 역할을 맡아야 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적절한 결정을 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를 가진 가족이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수행사례
해당 사례는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5남매 중 넷째 아들인 의뢰인은 중년이 되어서도 미혼으로 홀로 지내는 첫째 누나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돌보았으나, 다른 형제들은 큰 누나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첫째 누나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째 누나의 인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매들은 첫째 누나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논의하였고, 건강과 재정 상태가 양호하며 첫째 누나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던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막냇동생의 아들인 조카가 첫째 누나의 양아들로 입적되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고, 조카가 첫째 누나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카는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자신을 첫째 누나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며 법률사무소 윤헌의 상속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조카가 이모의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입양을 진행하고, 해당 계획 진행에 걸림돌이 될 의뢰인을 이모와 단절시키기 위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대응
의뢰인과 첫째 누나의 교류를 지속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 대응
성년후견 개시에는 동의하되, 후견인으로 조카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하도록 청구하여 조카의 재산 접근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성년후견 개시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조카의 입양 무효 혹은 취소소송을 진행할 계획까지 수립하였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재판부는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도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였고, 조카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첫째 누나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조카의 재산 독점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문제로 가족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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