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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간이회생

May 3. 2023

전문직 회생절차와 개인파산

의사, 한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소득형태는 크게 두가지이다. 사업소득 형태의 전문직이 있고, 급여소득 형태의 전문직이 있다. 소득형태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회생제도가 다르다. 그리고, 부채액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회생제도가 또 달라진다. 개인파산의 경우, 소득형태와 부채 상한액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전문직은 대부분 고소득이기 때문에 노령, 질병, 자격상실 등 전문직을 영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개인파산을 곧바로 신청해서 면책결정을 받기는 어렵다. 우선 소득형태와 부채규모에 따라 회생을 시도한 후 회생절차에서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 이것이 법률이나 규칙 등에 정해진 것은 아니나 고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경우, 일부라도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해 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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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QKAKdShyXBs

https://www.youtube.com/watch?v=Mx5F5qAectk

전문직 일반회생 간이회생의 절차

[등장인물]

1 주심판사 : 해당 간이회생, 일반회생 사건의 주무처리 판사

2 관리위원 : 사건별 담당 별정직 공무원

3 조사위원 : 개시결정시 선임되어 계속기업(사업/소득)가치, 청산가치, 자산과 부채, 취소행위조사, 추정자금수지 등 작성

4 관리인(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채무자) : 간이회생신청 채무자, 일반회생신청 채무자

: 허가사항작성 및 제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 업무많음

5 로펌, 변호사 : 관리인의 업무를 대리하여 절차진행이 원활하도록 모든 서류 작성 및 제출지도

윤소평변호사

전문직 간이회생

사업소득자(개업의, 개업한의사, 개업변호사, 개업회계사 등등)이기 때문에 자금수지상 추정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발생하여야 10년 분할 현금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고, 사업장이 소유인 경우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매각 후 임대차 형태로 사업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직 일반회생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에 고정, 반복적인 급여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월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이라 함)으로 10년 분할 현금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 어느 경우나 일정한 현금변제가 이루어진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형태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 일반회생 / 간이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기변제 등을 통해 종결결정을 받아야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졸업).

윤소평변호사

전문직개인회생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인데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요건이 없기 때문에 3년 또는 5년 변제 후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통상 신청준비부터 면책결정까지 [1] 3년 변제계획의 경우 4년 6월, [2] 5년 변제의 경우 6년 6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6uwWIzZqgTg

전문직개인파산

가용소득(사업소득 또는 급여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변제계획 내지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 상한액의 제한없이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다. 통상 서울회생법원 내지 수도권의 경우, 신청준비부터 면책결정까지 1년 6월 정도 소요되나, 법원별로 사건이 적체 중이어서 절차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