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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7. 2023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신청 2024. 월 법정 최저생계비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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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위소득을 정하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정부가 발표하고 그에 따라 월 법정최저생계비가 책정된다. 물가상승률, 금리변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발표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월 법정최저생계비가 월 5만 수준에서 상승하는 것 같다.

윤소평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지면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액이 된다.

윤소평

최저보장수준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아래와 같다. 2024. 기준임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의료비 등도 아래 제4항과 같이 증가하였다.

윤소평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시 인정되는 월 법정최저생계비

윤소평

2024. 1. 1.부터 적용되는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가 책정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8인 가구 이상이면 1인 증가시 286,920원씩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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