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 인정방법과 절차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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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의 확정방법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제도가 없다.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서상 첨부되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한다.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목록 등을 법원이 송달하고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 채권액 등에 대해 확인을 하고 맞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고, 이의하게 되면 채권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통해 해당 채권자 목록을 수정해야 한다.
해당 이의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 간이한 채권확정방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윤소평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효력
확정된 채권들은 채권자목록 수정,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재가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채권의 존부, 채권액 등으로 고정되어 버린다.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
1 이의 없이 확정된 채권, 2 이의를 통해 수정된 채권 3.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된 채권, 4 이의의 소를 통해 확정된 채권 5 기존 소송결과로 확정된 채권 등은 법원사무관 등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게 된다.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채권자표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가쟁력과 기판력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는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더 이상 채권의 존부, 채권액 등에 다툴수 없는 불가쟁력이 생기고, 기판력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로 발생하는 특별한 효력이라는 학설이 다수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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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채무자의 조치방법
개인회생신청 채무자는 채권액의 존부과 액수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에서 다투어서 변제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ul0Ha-Ap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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