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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Mar 21. 2024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가계부

법과 생활

법인파산, 개인파산을 제외하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 중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법인의 경우에는 없음)을 제외하고 채무액수를 고려함이 없이 개별 재산을 분리매각한 후 그 합산액(가치)을 의미하고, 청산가치의 보장의 원칙이란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통상 변제기간이 10년이고, 개인회생의 경우 3년 또는 5년이 변제기간인데, 채권자들로 하여금 상당 기간 기다리도록 하여 분할변제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서 채무자(법인 또는 개인)를 당장 파산시켰을 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변제받는 결과가 된다면 오랜 기간의 분할변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 또는 개인을 당장 파산시켰을 때 전체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이 30%인데, 3년, 5년, 10년을 유보하여 분할변제하면서 30% 이상의 변제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을 기다리며 분할변제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은 부적법하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기적으로 확인하자!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자신의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해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바람직하다. 외감대상기업 이하의 비상장 중소기업, 개입사업자 등은 대출연장이나 보증연장 등을 위해 자산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부채도 제대로 재무상태표상에 계상(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무상태표 또한 1년에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는 대표이사, 사장들이 너무 많다. 순수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과 부채현황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법인의 운영, 개인생활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부채를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인 대표자나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부채와 자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규모와 체계적인 사업, 삶의 운영에 기준이 없어 모호해지고 후일 무인식 속에서 증가된 채무와 감소한 자산현황을 확인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게 된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 세무조정료를 지급하는만큼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과 부채현황 등에 대해 문의하고 설명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실제 손익계산을 알고 있어야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가계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가계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과 지출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의 운영과 가계의 운영, 개인사업체의 운영이 내실있게 흑자를 내고 있는지 여부, 적자라면 그 이유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대출연장, 보증연장을 위해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나는 것으로 분식회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과 상태에 대해 알고는 있어야 한다.

과연 적자를 만회할 방도가 있는지, 비용절감방법은 있는지, 매출원가를 줄이거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사업계획이나 가계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없이 매 결산기에 이익이 나는 것처럼 흑자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 놓으면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나 계속소득가치의 발생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자나 개인들은 아예 회계자료를 읽어보지도 않는데, 자신의 기업과 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골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더러는 분식회계된 자료가 허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믿어 버리고 싶은 욕구도 생기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