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기간 기업파산신청 절차 법인파산비용
윤소평변호사
시간없고 바쁘다면 이 동영상 하나로 법인파산 기업파산 완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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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점검시기 기업파산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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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기업파산의 개념
[서울회생법원이 정하는 개념과 목적]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인파산, 기업파산에 대해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자산으로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방지하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이사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윤소평 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파산, 기업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이란, 법인, 기업이 부채초과 상태, 채무 전반에 대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하여 부족한 자산 또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른 변제 내지 배당을 실시한 후(자산이 없으면 변제 내지 배당을 실시할 수 없음), 잔존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격을 소멸시켜 사실상 채무소멸의 효과를 발생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윤소평
윤소평https://www.youtube.com/watch?v=3_QDXxQPMk4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개요도!
서울회생법원1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 접수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법원 입장에서는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대표이사 등) 내지 채권자(채권자가 신청한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채무자(대표자)심문을 실시한 후 파산선고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2 법인파산 선고결정 기업파산 선고결정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후 통상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법원은 파산선고결정을 한다. 다만, 법인파산신청 후, 기업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결정일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복잡성, 이해관계인의 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법인파산 기업파산 선고일에 함께 지정되는 절차, 일정!
1 파산관재인의 선임결정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 기업의 대표이사의 관리처분권한을 이전받아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각 법원별(파산부)로 파산관재인 명부를 가지고 있어서 통상 순번대로 결정한다.
2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법원은 법인파산선고결정, 기업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지정을 함께 한다. 파산선고 결정문에 절차와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3 파산관재인의 업무개시
파산선고와 동시에 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매각, 경매 등)하고, 신고된 채권의 존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해당 기일까지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내지 예상배당 등에 관해 진술하게 된다.
4 파산관재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내지 배당
법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4대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된다(안분배당).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한다.
윤소평
윤소평이외에도 3개년~5개년 회계자료, 금융거래내역, 대표이사의 계좌내역 등 사건별, 법인별 특이점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전부 열거하기에는 첨부서류가 너무 많아 사건을 의뢰한 로펌의 안내에 따라 서류준비를 하면 된다.
법인파산신청서 기업파산신청서의 형식과 내용구성은 로펌마다 다르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민원서식 양식모음"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등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공지된 양식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법인파산신청 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1 인지대(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 신청서에 첨부해야 함)
파산신청 법인 기업의 경우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30,000원
각 관할 법원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2 송달료
각 관할법원 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204,000원 ＋ (채권자수 × 5,100원 × 3)
3 예납금
: 법인파신신청서 기업파산신청 접수 후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절차비용(통상 신청서 접수 후 1개월내 납부/법인자금으로 납부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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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 법인파산기간 기업파산절차 기업파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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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30kML1Uy3I
법인파산신청 대표이사 기업파산신청 대표이사의 법인파산 기업파산과 관련한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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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비용 마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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