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 법정최저생계비, 개인회생 개인파산 생계비

윤소평변호사

https://youtu.be/dvFAydNPz2E

매년 물가상승률, 금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과 부양가족 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고시하고 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 작성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으로 변제재원을 삼아야 하고, 개인파산,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절차에서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파산재단의 환가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 내지 배당하게 되므로 최저생계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최저생계비는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수 대비 월 법정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25년 월 법정최저생계비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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