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가 날벼락? 시간을 주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판하는 보수 언론의 보도를 두고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분 엑스(X·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라며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 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인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인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거래 침체’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자 이 대통령은 최근 이를 직접 반박하고 있다.

먼저 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다. 우리처럼 좁은 나라에서 다주택은 사치이고 사회적 부조리다. 여기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다가 유예기간도 충분히 주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라며 “위기 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냐.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개편 등도 동원할 수 있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밤 11시49분쯤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