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대국민 메시지 계엄?

윤석열이 어제 첫 재판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은 ‘평화로운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과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몇 시간에 그친 것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현장에 있었던 군 지휘관들이 말했다. 어제 재판에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에서 증언했던 조 단장은 이날도 상급자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측은 이를 계속 부인해 왔고, 지난 1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계엄이 평화적 메시지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은 이번 재판에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실체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규명하는 엄정·공정한 재판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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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KBS, 4/14)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4일)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파면 열흘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반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내리자마자 승강기를 타고 곧바로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2명과 검사 12명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에게 직업과 주소를 확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뒤 준비한 발표 자료에 적힌 공소사실 요지를 약 1시간 동안 낭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쥔 채 재판부가 제지할 때까지 93분 동안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해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관계자 진술이 공소사실에 검증없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국정 파행에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론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윤 전 대통령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다시 접수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KBS뉴스 신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