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TF의 기본소득

트럼프의 경제전쟁 파고가 거세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당장 우리가 헤쳐나갈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점검TF’였다. 이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엔 “경제 살리기”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는 판단이 담겼다. 그는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정책이 필요하고, 가장 핵심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율이 0%대로 전망되는 시기에 새로운 정부를 맞았다. 그는 박정희·DJ정책을 다 쓴다고 한다. 그는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상징인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서 30조+α 추경이 검토되는 모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슷하게 1인당 일정액을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초심에 감사한다. 나는 그의 정부 과제와 전망으로 그가 내세웠던 ‘기본소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쓴 책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을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기본소득’은 헌법이 정한 기본의무를 다한(다하는) 국민과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둘을 합해서 ‘시민’이라 한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의무’란 납세와 국방의무를 말한다.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기본소득’이 무조건 모두에게 주자는 거라면 ‘시민기본소득’은 납세, 국방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본소득이다. 즉 기본납세(국민개세주의), 나라를 지킬 의무(국방의무)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것이다. 현재 근로자의 약 40%가 근로와 관련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기본소득지수’를 만들었다. 모든 성년자(1), 미성년자(0.5)에게 공통되는 ‘일반지수’와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돌봄지수(장애인, 노인 각각 0.5)’를 고안해 보았다.

모쪼록 비상경제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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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0%대 성장’ 처음…30조+α 추경, 내수 띄울까 (중앙일보, 6/5)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경제 살리기’를 정책 1순위에 놓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다음 달 ‘30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무게가 실린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내수를 부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이나 탕감 방안이 담길 게 유력하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지역화폐는 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예산으로 메운다. 추경을 통해 국비 지원을 늘리면 지자체도 지역화폐를 더 발행하고, 그를 통해 소비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슷하게 1인당 일정액을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이 당선인이 그리는 중장기 경제 분야 청사진은 ‘335’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산업 대도약’을 기치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AI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운 만큼 관련 규제를 풀고, 다양한 특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정부 예산은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한다.

(이하 생략)

(나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