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미훈련 조정 건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여일 후 예정된 한·미 을지 자유의방패(UFS) 연습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생각이 있나’란 질의에 “그럴 생각이 있다”며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의 신뢰회복조치 강조에 대한 정 장관의 부응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었던 셈이다.

앞서 김여정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또다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추동하기 위해 연합항모강습단 훈련, 연합상륙훈련 등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중단 또는 유예한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연합훈련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의 영역이다. 그리고 UFS는 기본적으로 공세적 훈련이라기 보다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상황에 연합훈련 조정은 어려운 의제를 얹는 격이다.

만일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필요해도 이것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적대화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훈련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기존과 같이 동맹의 훈련과 연습에 관한 모든 결정은 정해진 협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최근 정 장관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제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미측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군사연습‘ 비판에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

[단독] 김여정, 한미훈련 비난뒤… 정동영 “조정 건의하겠다”(동아일보, 7/29)

대통령실 “국방부 의견도 들어 결정”
7월 추진 ‘한미 핵우산 협의’는 연기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28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다음 달 12일 예비훈련으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임명식 직후 “8월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적시돼 있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7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던 한미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9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상 문제로 안다”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무관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