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자소송으로 임차인 먹튀 잡아내기
전자소송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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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9. 2025
고시원 임차인 중 한명이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경매 낙찰 후
깨끗하게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한 건의 도망자가 발생했네요.
사실조회 신청서 발급과 초본 발급등의
소송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찾기에 들어갑니다.
민사 서류 제출 선택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부당 이득금을 선택합니다.
민사는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소송이 아니면 대부분
"재산권상 청구"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을 못받으셨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선택합니다
통상의 소를 클릭하시고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선택합니다.
돈을 받으면 되는 소송이니까요.
관할 법원 찾기를 누르세요.
독산동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원고 당사자 입력 누르고
내 정보 가져오기
피고는 당사자 입력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이니
그대로 입력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원고 피고
당사자 입력까지만 보여드렸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소송 선택을 해서
부당이득금
보증금 반환을
선택하는 것까지 숙제로 드릴게요.
https://blog.naver.com/iuuime/223204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