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주 차 시사 정리
2025.11.03~11.09
11월 1주 차 시사 정리1.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6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총 9명 매몰.
4명 구조로 2명 생존 2명 사망 확인. 3명 사망 추정 및 2명 실종으로 수색 진행
모두 하청 직원인 것으로. 원청 HJ중공업 수주 코리아 카코 소속. 1명 정규직, 8명 계약직
붕괴 당시 취약화 작업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취약화 작업 : 건물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지지대와 받침대를 자르는 작업 일명 '밑동 찍기'
2. 李 정부, 내년 예산안 728조 원 편성
4일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예산안 728조 원 편성한 것으로
AI에 10조 1000억 원 예산 편성 및 R&D 35조 3000억 원(19.3%) 확대 편성
국방예산 66조 3000억 8.2% 증액
제1야당 국민의 힘은 시정연설에 불참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검은 마스크로 침묵시위 이어 나가
3. 북 16일만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7일,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의 재도발.
APEC 이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로 보여
지난 5일 미 해군 7함대 소속 '조지워싱턴함' 부산 기지 입항 대응 성격도
4. 한·중 정상회담 5년 만기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지난달 10일 만료된 통화스와프 계약 갱신하여 연장
한중 70조 원(4000억 위안)까지 서로 빌릴 수 있어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외환위기에 대응하고자. 무역 거래 안정성 제고
*통화 스와프 :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 (한경 경제용어 사전)
5. KT,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은폐
작년 3월~7월 사이 악성코드 감염된 서버 43대 발견 후 미신고, 자체 조치 취한 것으로
펨토셀(이동통신용 초소형 기지국)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6. 양대 노총, 정년 65세 연장 입법 요구
노조)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올해 안 법적 정년 65세로 연장 법안 처리 요구
경영계) 60세 도래 시 퇴직 후 선별적 고용
유력안) 65세까지 단계적 정년연장 + 퇴직 후 재고용
장점: 저출생 고령화 대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단점: 인력유지 부담, 청년 등 신규채용 저하 및 자동화 가속, 대기업 공공기업 정규직에 한정
일본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중 기업이 택하도록
미국, 영국, 호주 - 정년제 폐지
7. 코스피 한때 4000선 돌파
11월 3일 4221선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그러나 11월 7일 3953선으로 다시 하락. AI 거품론* 부각, 테크주 하락 여파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모두 하락
* AI 거품론
빅테크 기업 AI에 대규보 자본 지출 지속 그러나 수익성에 의구심 제기
AI 기업 간 순환 거래 논란 -> 서로 지분 투자하여 제품과 서비스 등 구매한 것으로
8. 미 연방정부 셧다운 35일 넘어서
트럼프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 최장기록 35일 넘어서
GDP 손실 매주 350억 추산, 연방 공무원 75만 명 무급휴직으로 투잡 뛰기도
항공편 역시 10% 감축
원인 : 2026 회계 연도 정부예산안 두고 공화당 민주당 대치 상황. 상원서 임시예산안 14차례 부결
공화당 : 전년 수준 예산 규모 유지 후 점차 확대
민주당 : 공공의료 보험 보조금(오바마케어) 연장. 합의하지 않을 시 예산안 통과 하지 않을 것
트럼프, 공화당에 핵옵션* 촉구
* 핵옵션 :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춰 단독 의결을 강행하는 것
9.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 위법 심리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위법 심리 진행
대법관 9명 중 6명 비판적 입장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관세 부과 가능 여부 쟁점
1심과 2심에서는 위법 판결
3심 존 로버츠 대법원장 "관세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하다"
트럼프 승소할 경우 관세 부과 이어나갈 것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관세 환불 문제 발생 가능성 있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890억 달러(128조) 징수한 것으로
10. 뉴욕 시장,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34) 당선
4일 뉴욕 시장에 조란 맘다니 당선.
50% 이상 득표율 받아. 현재 뉴욕 60% 이상 이민자인 것으로.
맘다니, 부유세 등 공약 내세워. 월가 엑소더스 현상 발생 가능성 있어.
*엑소더스 : 많은 사람들이 장소를 떠나는 현상
- 프랑스, 중국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 쉬인과 대치
여아 모습의 성인용 인형 판매 적발 프랑스 내 영업 중단 절차.
쉬인 발 소포 20만 개 내용물 전수 확인
베아슈베 백화점 쉬인 개점식에서 시위 벌어지기도
- 미중 AI칩으로 패권 경쟁 격화
중국 신규 AI데이터에 자국 AI 칩사용 의무화 추진
미국, 중국의 AI 기술 고도화 막고자 저사양칩만 중국에 허용하고 있어.
(현재 미국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 점유율 90%)
[시사용어 정리]
낸드플래시
: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메모리 반도체
천인계획(千人計劃)
: 중국 정부의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 유치 계획.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로 유인
세이프가드
: 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나 자국 기업이나 산업에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그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일. (출처: 매일경제)
네오콘
: 미국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혹은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를 일컫는 용어. 전통적 보수주의보다 대외정책에서 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출처: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