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사태와 여성가족부
총체적 부실 행정과 무대책.
잼버리(Jamboree)는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하며,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야영 대회를 이렇게 칭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9월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잼버리 유치 국내 후보지로 전라북도 새만금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2017년 8월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전북 새만금이 폴란드 그단스크를 꺾고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권을 확보했다.
문제는 수년 안에 새만금 간척 사업이 정리되고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되어야 했지만 개발 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된 것이다.
사실 개발 사업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국제대회 개최 명분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했다. 애초 잼버리 개최지를 한여름의 해안가 매립 갯벌보다 계곡이나 평야에 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0년까지 준비하기로 한 부지는 2022년 12월에야 매립이 완료됐다. 2023년 4월에서야 부지 관할이 부안군으로 결정됐으며, 매립지 용도 확정과 지적공부 등록은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현재까지도 아직 안 된 상태로 부안군은 이 땅에 임시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새만금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냈고 전라북도는 부지가 모두 국유지여서 보상을 둘러싼 어려움이 없는 만큼 4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입찰공고는 결국 올해 3월 9일에나 나왔으며 입찰 결과 공개 및 시공업체 선정은 잼버리 종료 5일 후인 오는 1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애초 새만금 잼버리 개최 계획은 국제 행사 핑계로 새만금 개발에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여러 이유로 전라도는 원래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라 어떻게든 사업을 벌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내야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진 것이었다.
현재 새만금 고속도로에 4239억 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역도로 건설사업에 1조 1293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군산공항을 대체할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이 목표로 2028년까지 총 사업비 80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잼버리 부실 운영이 논란이 되자 언론에서는 조직위원장이 5명이나 되어 사공이 많은 게 문제라는 기사를 냈는데,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맡다 보니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며, 폭우와 폭염 등에 대책이 미비했던 것에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전북 전주 갑 국회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2020년부터 김윤덕 의원과 여가부 전임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이었는데 2023년 2월부터 나머지 3명이 추가로 선임됐다.
이상민과 박보균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행사 개최에 숟가락 얹으라고 보태 준 것뿐이고 잼버리 주최의 주된 실무 집행은 어째서인지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했으며 전라북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인력 지원 등을 맡았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낭비 전력
대한민국의 성평등이 어느 정도인가, 성평등을 위한 정부 부처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화두 자체가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여성가족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자체가 논란이며 매번 대선 토론에서 여성부의 존폐를 두고 설전이 벌어질 정도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필자도 한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으나 항상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지지하고 친일 여당에서는 비판해 왔으며,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성부 폐지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 겨우 살아남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리 신장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 보호 같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어째서인지 여가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보호나 미투 운동 피해자 보호 등에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특히 장자연 사건 당시 여가부의 침묵이 논란이 됐다.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사회구조 속에서 피해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를 비판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어째서인지 여가부는 계속 장자연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2011년 재수사 당시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문은 이미 2년 전에 보내서, 재차 보내기엔 소득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는 행위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검열 및 양형 기준이 모호한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게임 회사에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큰돈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윤선 장관 시절에는 댓글 부대도 운영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3명이 모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되었으며, 최근에는 법무부와 상의 없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선포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하는 사태도 있었다.
여가부는 각 부처 의견수렴을 했고 법무부도 의견을 냈다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는 여가부 발표 이후 법무부의 의견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이었다며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라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법무부에 문의하고 '종합적인 검토 필요'라는 답을 받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편 적은 없다며 법무부의 '검토 필요'를 그냥 '검토'라고 곡해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영상 제작에 매년 5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불투명한 외주 용역 업체 선정도 논란이며, 비슷한 교육 영상이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산업 전반에 개입하여 2010년 이후로 대중가요에 술이나 담배가 언급된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거나, 게임, 비디오물, 인터넷 개인 방송 등에 규제를 시도했는데, 여성우월주의에 비판적인 개인 방송을 증오심 표현으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합헌 판정을 받은 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영화 은교는 19금 성인물이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은 아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여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평등보다는 남성 혐오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혐오 대상으로 인식해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
여성가족부는 출현 이후 꾸준히 예산 낭비 및 횡령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05년 송년파티에 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썼으며,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축하에 330여만 원, 장관 화분 구입에 1577만 원을 지출했다. 당시 여가부 장관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특별법을 주도했는데, 이 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서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며 애초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규정해서, 특정한 한 명과 계약 관계를 맺고 계속 돈 받으면서 성관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가령 재벌이 첩을 두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불특정인'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연예인 성매매가 무죄가 되어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탈성매매 지원에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현실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명품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성매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직업훈련비와 자립지원금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성매매 자활 프로그램은 모두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저임금 일자리만 소개하여 다른 환경에 적응할 만한 충분한 복지나 동기를 마련해주지 못하여 외면받고 있고, 심지어 성매매 여성들이 지자체별 이주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한 지역의 성매매촌에서 다른 지역의 성매매촌으로 옮겨 다니며 계속 지원금을 타먹는 경우까지 있다.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자는 제도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이 나라들은 성매매 여성이 사회적 피해자라는 시점으로 보호하여 성매매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강화된 단속으로 성매매가 더 은밀해지고 각종 변종 성매매가 출현하는 변화가 있었을 뿐이고 한국도 비슷하다.
2021년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협회 아임맘과 미혼모 지원을 협업했는데, 아임맘은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미혼모단체로 관리 회원이 2300여 명에 달하며 전국 미혼모단체 중 가장 큰 창고를 보유했다고 해서 물품 후원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아임맘 측은 물티슈와 수세미 등 후원받은 물품을 장애인 단체 등에 되팔았다고 한다. 의혹이 제기되자 아임맘 대표는 중고물품 사이트에 올라간 물건은 우리 후원물품이 아니다. 차라리 베트남에 팔면 10억 원씩 받는데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팔면 다 죽는다. 인건비가 더 든다. 오히려 미혼모들이 훔쳐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아임맘 소속 미혼모와 자녀 19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워크숍을 떠났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제주도 워크숍을 관광 일정으로 채우고 특강도 하지 않은 강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엉터리로 행사를 치른 후 결과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해 올렸다.
워크숍 관련 아이돌봄비를 수령했는데, 행사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고비 명목으로 10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수령 명단을 보면 아임맘 대표의 어머니, 아임맘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 아임맘 자원봉사자 등이 있었으며, 사실 미혼모들이 다들 아이와 동행했기 때문에 아이돌봄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었다. 워크숍의 명목은 '미혼모 동료상담가 양성과정'이었으나 교육은 전혀 없었고 미혼모들에게는 그냥 제주도에 놀러간다고 했으며, 제주도에 도착한 뒤 별다른 일정 없이 전세버스 기사에게 아무 데나 데려가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임맘에 후원금을 냈지만 대부분 현금 인출돼 이후 용도를 알 수 없게 됐다.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횡령 의혹이 계속 이어졌는데, 아임맘의 대표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021년 4월 15일 아임맘 사무실 보일러실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채 그의 딸에 의해 발견됐다.
의미 없는 책임 떠넘기기 공방
2021년 12월 전라북도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에 공문을 보내 새만금 잼버리 1년 연기를 건의했으나 여가부는 연기해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당초 계획대로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전북도의 공문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한국 내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되다가 2022년 3월에야 연기 요청을 했는데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최근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잼버리를 당초 계획대로 2023년 8월에 열겠다고 밝혔다.
개최국의 연기 요청을 세계연맹이 불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애초 연기 요청이 너무 늦었고 좀 더 빨리 내부 결정을 내려 2021년 안에 연기 요청을 했으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잼버리 준비에 사용된 예산은 1171억 1500만 원이며, 추가로 예비비, 특별교부세 231억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예산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조직위 인건비 등으로 조직위 운영비가 740억 원이 지출된 데 반해 야영장 조성에 129억 원, 필수 기반시설에 235억 원 등 현장 인프라 구축에는 훨씬 적은 돈을 들였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에 투자가 적었다지만 수백억의 돈이 투입됐는데 대체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건지 의아할 정도로 야영장에 제공된 샤워실, 화장실 등이 매우 부실했는데, 문이 커튼으로 돼 있어 이용이 불편했고 수세식도 아닌 이동식 화장실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내부온도가 매우 높았다.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장을 방문해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한 후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저도 오늘 화장실에 남이 안 내린 물을 내리고 묻은 것을 지웠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사병 때 화장실 청소 해봤을 것 아니냐. 누구에게 시킬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청소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5일 전라북도에서 긴급 공문을 보내 새만금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했는데, 전주·군산·익산·김제·부안·고창에서 총 600명의 공무원을 요청한다는 공문에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 내 정비 인원 부족으로 샤워실 및 화장실 등의 이용 시설이 열악한 상태라며 샤워실과 화장실 정비를 위해 지난 5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새만금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행사장에는 직원 휴게공간이 없었으며 웰컴센터에서 현장까지 도보로 40분을 걸어야 했다. 사전 협의된 업무 외 다른 일 지시, 출석 체크 전에 업무지시 내려 불참으로 체크된 직원 다수 발생, 원활한 식사 불가 등 문제로 공무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화장실 청소 체크리스트에 변기 뚜껑을 열어 변이 있는지 확인하라. 변기에 누렇게 낀 때를 제거하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화장실 청소는 취소됐다.
많은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들은 제공된 음식이 굉장히 부실했다고 증언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구운 달걀에서 곰팡이가 피었다는 제보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매월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으며, 곰팡이 발생 원인은 분석 중이나 실온 제품인 구운 달걀을 냉장 보관하여 제품 표면에 응결수가 발생한 것과 최근 이상 고온으로 인해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2일 개영식에서는 과테말라 기수단 입장 시 전광판의 한글 표기가 콰테말라로 나오고, 말라위와 말레이시아 기수단 입장 도중 전광판 표기 및 해당국의 국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무대 음향 등이 부실했다. 개영식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소방당국이 탈진 환자 구조를 위해 행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개영식을 30분 이상 더 강행했다.
폭우로 인해 잼버리 부지가 진흙투성이가 되었으며 폭염 대비 시설이 미비해 야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된 부분이지만 침수 문제를 해결한다고 예산을 두 배나 늘렸음에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전라북도는 2021년 야영장 기반시설 공사 업체 긴급 입찰 공고를 냈는데, 공사 예상 기간이 2년이며 기반시설 공사의 70%를 담당할 업체를 개최 1년 9개월 전까지 선정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잼버리 개최지인 새만금 지역은 배수가 안 되어 사실상 늪지대였으며 폭염경보에 더위를 피할 공간조차 없었다. 수개월 전부터 배수로 확대 및 의료진 확충 등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행사장에 직접 점검을 나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창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개막 첫날인 1일까지 잼버리 야영지에서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00명 이상이 온열질환자라고 밝혔다. 2일 열린 대회 개영식에서도 83명이 탈진하여 쓰러졌다. 뒤늦게 정부가 예산을 긴급 투입해 조직위원회에서 냉동 생수, 쿨링 마스크, 아이스팩, 쿨토시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제공하면서 온열질환자는 2일 207명에서 3일 13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3일 잼버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참가자는 1486명으로 벌레 물림이 38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여름에 해안가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잔다는 것은 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인데, 개최 장소와 시기부터 정상이 아니었고, 누구 하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공무원들의 안일함이 매우 안타깝다.
잼버리를 준비해온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을 자주 갔는데, 지난 8년간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무려 99번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가 55회, 부안군 25회, 새만금개발청 12회, 여성가족부 5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해외 출장에서 국외 출장 기록에 '잼버리'를 적시했다.
2018년 이후 2년간 50여 회의 해외 출장은 유치전의 성격이 있어서 그나마 참작할 만하지만 이후의 잦은 출장은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사례 조사라는 명목과 달리 관광 위주의 출장이 대부분이었다. 정작 잼버리를 개최할 보이스카웃 관계자 등은 거의 배제되었고, 여가부와 전북도 공무원들만 스카우트연맹 방문, 세계 잼버리 참관 등의 명목으로 호주, 미국 등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으며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은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출장을 가기도 했다.
과거 간척지에서 진행됐던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당시 그늘이 없어 고생했던 참가자들이 직접적으로 우려를 전했고, 여러 부처가 2019년 미국 잼버리 출장보고서를 통해 열사병 대비, 그늘막, 내부 쉼터, 배수시설 등 문제를 지적했으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많은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했다.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관련 시설 설치와 조직위 구성 권한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했으나 여가부에서 잼버리로 출장을 갔던 인원들은 모두 여가부를 떠난 상태고 잼버리조직위 추진단 출장자들은 전라북도 소속으로 현재는 여가부 소속이 아니다. 여가부는 미국 잼버리 출장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갔던 사람들이 은퇴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폭염과 부실 운영 논란 속에 원래 새만금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K-POP 콘서트 장소가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되었는데, 8월 6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콘서트 장소 변경을 알렸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 현대 구단이 콘서트를 위해 다른 구장으로 옮겨서 경기하도록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으나 전북 현대 관계자는 오늘 통보를 받았으며,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전북은 시즌 도중에 중요한 FA컵 4강전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홈경기의 이점을 잃게 되었으며 8월 9일로 예정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예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한국스카우트 대원 80명이 성범죄 의심 사건 부실 대응을 이유로 조기 퇴영하자 최악의 국민 배신이다. 거대한 반대한민국 카르텔이 작용했다며, 이번 대회가 끝난 후라도 문재인 정권 5년간 이번 세계대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고,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영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조직위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청소년 대원들의 부상이 속출했다는 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누구의 사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동 대회의 불상사에 대해 야권은 적반하장의 주특기를 발휘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호도하기 위한 정치공세를 본격화했다.
야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에서 이번 전북연맹의 석연치 않은 조기 퇴영 결정에 개입했다면 결단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고 있다며 국익이 걸려 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한다.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당 인사들의 패륜 행각과 당 대표·국회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는 행태는 결코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잼버리 논란의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행사였고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북도지사들이 집행위원장으로서 주도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준비해왔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현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세계적인 행사를 정쟁의 프레임에 가두는 민주당의 입장이나 말씀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논란에서도 여지없이 전 정권 탓이 등장했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현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
대통령 내외까지 개영식에 참석해 전폭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할 잼버리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할말이 있어 전 정부 탓을 하느냐.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인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일을 안 하는 게 목표라서 그런 것이냐.
한술 더 떠 국민의힘은 전 정권과 전라북도의 부실 준비 탓이라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겠다며 문책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 떠넘길 희생양만 찾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 윤석열 정부의 레퍼토리는 지겹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조직위가 힘을 모아 잼버리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