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심원

구미 모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손해배상 사건

2018-02-08T07:47:07Z

2015년에 서울의 모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결핵에 집단적으로 전염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선고가 지난달 10일에 있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에게는 각 400만 원, 그 부모들에게는 각 50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을 산후조리원 측에서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https://www.lawti

김천 자산벽화마을 - 골목 그대로를 간직한 미개척 벽화마을

2019-10-29T02:47:54Z

벽화마을 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도시마다 하나씩은 생기는 모양이다. 낡은 달동네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싹 밀고 다 새로 짓는 새마을 운동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벽화마을이 생겨버린 탓에 조금은 식상한 것도 사실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천에도 벽화마을이

합의는 진정한 반성을 담보하는가

2020-04-25T12:17:49Z

공소장에 적힌 죄명은 '강제추행'이었다. 형사합의부에 국선을 배정받고 가장 많이 접한 죄명이니 새로울 것도 없었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고인도 할 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게임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 국선으로 맡기에 그리 달가운 사건은 아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군은 20대 초반의 젊은이

피싱의 진화 - 혹은, 꽃뱀의 진화

2018-11-28T03:28:39Z

※상기 이미지는 본문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범죄다. 특히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이나 성매매, 카메라 등 촬영 범죄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가장이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과 성범죄를 파렴치범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가족

협동조합으로 집짓기 - 협동조합, 그 무한한 가능성

2016-03-24T12:02:11Z

지난 2013년 구미에서 몇몇 지인들과 '뉴스풀'이라는 지역 언론 협동조합을 출범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어설프게나마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레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주택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물론 그 생각은 생각으로 끝이 났고 언젠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집을 짓고

의사라 봐주고 로스쿨생이라 봐주고? - 우리가 뉴스를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

2016-06-21T19:08:46Z

한 지인이 종편채널 뉴스 기사를 하나 보내줬다. 제목은 '의사라 봐주고 로스쿨생이라 봐주고'였고, 내용은 강제추행을 한 의사와 로스쿨생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이른바 봐주기식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정치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특별 사면받는 것을 수시로 지켜보고 분노해 왔는데(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원이 이제 학벌과 직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