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연 변호사

주택가격비준표는 법규입니다 - 국토교통부 비준표 기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적법합니다

2026-04-24T00:00:06Z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했고, 그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

법인 바꿔도 실제 사주 같으면 창업 아닙니다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2026-04-23T00:00:06Z

종전 법인을 폐업하고 아내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새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75%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나중에 "이건 진짜 창업이 아니다"라며 감면받은 세금을 전액 추징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납세자 손을 들었습니다. 종전 법인과 새 법인은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다른 법인에까지 창업 예외 사유를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두 번 낼 뻔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 이미 낸 세금은 돌아옵니다

2026-04-22T00:00:07Z

의원 실제 원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원고는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줬을 뿐이고, 세금도 실제 원장이 원고 명의로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후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제 원장을 납세의무자로 경정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실제 원장의 기납부세액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새로 부과했습

해외 관계사 수수료, 교육세 빼줍니다 - '다른 회사'에 외국 투자중개업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

2026-04-21T00:00:07Z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증권사는 홍콩·싱가포르 관계사로부터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관계사에 지급해왔습니다. 증권사는 이 금액이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수료라고 보고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관계사가 국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투자 감면, 주식 취득 경위가 핵심 - 감면결정 받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만 감면됩니다

2026-04-20T00:00:09Z

이번 판례공보에는 같은 쟁점을 다룬 판결이 두 건 실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배당을 실시할 때 법인세 감면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부과세액 합계가 1,000억 원을 넘는 대형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납세자가 패소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2021두35643)은 미국 법인의 투자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끝난 해 배당, 배당세액공제 됩니다 - 과거 법인세 감면 이력만으로 주주의 세액공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2026-04-19T00:00:08Z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지주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9~2015년 법인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받았습니다. 감면기간이 끝난 2016년부터는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배당을 실시했고, 주주들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과거 감면 이력을 근거로 배당세액공제를 제한하고 종합소득

직원 할인, 접대비 아닌 매출에누리입니다 - 대법원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세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26-04-18T00:00:13Z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국내 법인은 서울·부산에 직원매장을 운영하면서 자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파견업체·계열사 직원들에게도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할인 정책은 전 세계 그룹 차원에서 동일하게 운영됐고, 연예인·운동선수 등 추천인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세무당국은 약 6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상 한도 초

임대인이 알면서 빌려줬다면 취득세 추징됩니다 - 임차인이 숙박업 쓴다는 걸 알고도 임대하면 감면세액 돌려줘야 합니다

2026-04-17T02:09:21Z

임대사업자 등록 후 취득세 면제를 받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에어비앤비 같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됐다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이 한 일인데, 왜 임대인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대법원은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

"다른 법인이 세금 냈는데요"가 안 통하는 이유 - 조세포탈죄는 법인별로 따로 성립합니다

2026-04-17T01:45:25Z

A회사 실운영자 甲은 자신이 운영하는 B회사와 25억 원짜리 허위 PM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용역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A회사는 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수억 원 줄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甲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B회사가 그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나요?"

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세금은 위법 -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이라고 써 있어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2026-04-17T01:43:24Z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계하고,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니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업종코드가 달라지면 경비율이 달라지고, 경비율이 낮아지면 추계 소득금액이 높아져 세금이 올라갑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2015~2017년 3개 과세기간에 걸쳐 수억

브런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2026-03-15T04:35:45Z

2023년 브런치를 열고 처음 작가 등록 되었을 때 기뻤던 것 같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해둔 지 몇 년이 되었네요. 올해부터는 바쁘더라도 글을 조금씩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 제 생각과 지식이 정리되는 효과도 생각보다 크고, 저라는 사람이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이를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양산형 블로그들은 많이 있는데, 그

해외거래소 비트코인(가상자산) 5억 초과 보유시 주의점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23-08-03T11:43:00Z

해외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큰 손들, 소위 '고래'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는,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그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듬해 6월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그 잔액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2022. 1. 1. ~ 2022. 12. 31. 사이에 월말 잔액

조세 전문 변호사가 되는 방법?

2023-07-21T13:27:34Z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조세 사건을 직접 많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뭐든 닥쳐야 제대로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조세사건을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해야지 해야지 생각하는데, 평소에는 당장 눈 앞에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간혹 시간이 나더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차이

2023-07-21T08:27:46Z

누군가와 매매, 대여 등 어떤 거래를 할 때 그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세회피행위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면 그 거래가 혹시라도 세금 절감 목적을 위해 조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돋보기처럼 바라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