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공사 계약보증금, 15% 시대는 끝났다! - 법령 개정으로 10%로 인하, 특례 적용 시 5%까지?

2026-04-27T11:00:02Z

"주무관님, 지난번에 공사 계약보증금 15%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법제처 들어가서 보니까 10%로 되어 있던데요?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사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제가 옛날 법령집을 붙들고 있었네요. 과거에는 공사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5%였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그 기준이 '10%'로 영구히 낮아졌습니다. 이제 "공사는 15

"두 번 거른다" 2단계 입찰의 비밀 - 규격 먼저 보고 가격 본다.

2026-04-24T11:00:01Z

"주무관님, 이번에 2단계 입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규격 제안서는 오늘 내고, 가격 투찰은 다음 주에 하는 겁니까?" "아뇨, 사장님. 이번엔 '규격·가격 동시입찰'이라서 오늘 제안서랑 가격 투찰 다 하셔야 합니다." "네? 가격까지 오늘 다 내라고요? 아직 규격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가격을 어떻게 씁니까?"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에서 "아무거나

청소와 경비, '도급'입니까 '용역'입니까? - 일의 완성을 핑계로 정산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2026-04-23T11:00:01Z

"주무관님, 이번에 경비원 아저씨들 퇴직금 정산하겠습니다. 1년 안 채우고 그만둔 분들이 많아서 지급 안 된 퇴직충당금이 꽤 되네요. 이거 반납 고지서 끊어주세요." "네? 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도급계약' 아닙니까? 도급은 일만 완성하면 총액 주는 거잖아요. 남은 돈은 업체가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건 도급이 아니라 '위임' 성격이

입찰보증금, 뺏는 자와 지키려는 자 - 실수는 용서되지만, 먹튀는 용서되지 않는다

2026-04-22T11:00:01Z

입찰보증금. 입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이 돈은 언제는 뺏기고, 언제는 돌려받을까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타봅니다. 입찰보증금은 언제 뺏기나 원칙은 간단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안 맺을 때입니다. 단순 변심, 수지 타산 안 맞음, 혹은 다른 공사 하느라 바빠서 등등의 이유로 "나 계약 안 할래" 하고 도망가면, 약속했던 입찰보증금(

"우리 과장님이 계약 담당자라고?" 계약의 진짜 주인 - 아무나 계약서를 쓸 수 없다. 당신의 결재선에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2026-04-21T11:00:02Z

"주무관님,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행사 용역 발주하는데요. 계약서는 저희 과장님이 도장 찍으면 되죠? 굳이 회계과까지 가서 결재받아야 합니까?" 가끔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계약 업무를 직접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하지만 계약은 물건을 사는 행위인 동시에, 국가의 예산을 지출하는 엄격한 '법률 행위'입니

삽질보다 무서운 서류질, '착공신고'의 세계 - 계약서 도장 찍었다고 바로 땅 파면 큰일 납니다

2026-04-20T11:00:02Z

"주무관님,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포크레인 들어가서 땅 파겠습니다. 빨리 끝내드려야죠?" "사장님, 큰일 날 소리 마세요. 착공신고서 가져오셔서 승인받으셔야죠. 그거 수리 안 되면 현장 입구에도 못 들어가십니다." "아니, 공사하라면서 뭘 또 가져오라는 겁니까? 현장소장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 현장의 시계는 계약일이 아니라

"전기세는 쓰고 남았으니 깎겠습니다?" 사후정산의 유혹 - 입찰 공고에 없던 '정산'은 불가능하다. 확정계약의 원칙.

2026-04-17T11:00:01Z

"주무관님, 이번 공사 내역서를 보니까 수도광열비랑 전력비가 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공사가 빨리 끝나서 전기를 100만 원어치도 안 썼더라고요. 준공 대가 나갈 때, 남은 400만 원은 정산해서 깎고 지급해도 되죠?" 알뜰한 주무관님의 눈에는 쓰지도 않은 전기세와 수도요금을 그대로 업체에게 주는 것이 '예산 낭비'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공사 중지됐는데 현장대리인은 출근하나요?" - 공사는 멈춰도 서류는 멈추지 않는다

2026-04-16T11:00:02Z

"주무관님, 동절기라 공사 중지 명령 내리셨잖아요. 현장에 일도 없는데 우리 현장대리인 좀 철수시키면 안 될까요? 인건비만 나가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멈췄는데 저희가 보낸 공문은 효력이 있는 겁니까?" 겨울철이나 장마철, 혹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현장은 올스톱됩니다. 포크레인도 멈추고 인부들도 다 떠납니다. 적막만 흐르는

"하도급 업체 좀 바꿔주세요" 적격심사 약속의 무게 - 낙찰받으려고 써낸 '하도급 관리계획', 마음대로 바꿔도 될까?

2026-04-15T11:00:01Z

"주무관님, 저희 적격심사 때 써낸 하도급 업체 A사가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해서요. 다른 B사로 바꾸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시죠?" "사장님, 적격심사 점수 잘 받으려고 하도급 비율 높게 써내셨잖아요. 이제 와서 딴소리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공사를 하려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좀 봐주세요."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 '하도급

"저 포기할게요" 적격심사의 함정과 탈출구 - 서류 미제출과 포기각서, 과연 제재를 피할 수 있을까?

2026-04-14T11:00:03Z

"주무관님, 저희 이번에 1순위 됐는데...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점수가 0.5점 모자라네요. 적격심사 서류 그냥 안 내고 포기하겠습니다." "사장님, 1순위가 서류 안 내면 부정당업자 제재받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냥 포기하는 건데도 제재를 받나요? 예전에는 봐주셨잖아요!" 적격심사는 입찰의 꽃이자 가장 피 말리는 순간입니다. 1순위

'드림팀'에도 자격 조건이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법칙

2026-04-13T11:00:02Z

아무리 친해도 법이 정한 '룰'을 지키지 못하면, 그 팀은 해체입니다. "주무관님, 저희 이번에 지역 업체 살리는 차원에서 한 7개 업체가 뭉쳐서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막내 업체는 사정이 어려우니까 지분율 1%만 줘서 이름만 올리게 해주세요." 사장님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상생,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 하지만 계약 담당자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어야

"공고문이 왜 이래?" 공동계약 10계명 - 한 줄의 오타가 유찰을 부르고, 잘못된 설정이 민원 폭탄을 부른다

2026-04-10T11:00:02Z

"주무관님, 공고문에 보니까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면허가 달라서 '분담이행'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거 입찰 참여 못 합니까?" 전화를 받은 담당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아, 그게... 제가 작년 공고문을 참고하다 보니 수정을 못 했네요. 정정 공고 올리겠습니다." 단순한 실수 같지만, 이 실수 하나로 입찰 일정

보증금도 '더치페이'? 공동계약의 보증 처리법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4-09T11:00:03Z

돈 문제는 깔끔하게. 누가 얼마를 내고, 사고 나면 누가 물어내나? "주무관님, 저희 공동수급체 입찰보증금 낼 건데요. 대표사가 한 번에 다 내면 안 됩니까? 각자 내라니까 귀찮아 죽겠네요." 공동계약의 보증금 처리는 계약 방식에 따라 '일괄 납부'가 되기도 하고, 무조건 '각자 납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 룰을 모르고 대충 받았다가는 나중에 사고

공동계약서의 디테일, 현장대리인과 하도급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4-08T11:00:01Z

계약만 같이 한다고 끝이 아니다. 현장에 누구를 보내고, 하도급은 어떻게 줄 것인가? "주무관님, 저희 공동수급체 현장대리인은 대표사인 저희 직원이 혼자 다 맡아서 할게요. 나머지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들어온 거라서요." 이런 말, 현장에서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대로 승인해 줬다가는 나중에 감사 때 '현장대리인 미배치'나 '일괄 하도급'으로 담

"제 몫은 따로 주세요" 공동계약의 돈 관리 - 선금부터 대가까지, 섞이면 곤란한 '각자도생'의 정산법

2026-04-07T11:00:03Z

"주무관님, 이번에 선금 신청할 건데요. 저희(A사) 통장으로 전액 다 쏴주시면, 제가 알아서 B사랑 C사한테 나눠줄게요. 그게 편하시잖아요?" 대표사의 제안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 넘어가서 대표사 통장에 100%를 입금하는 순간, 담당자는 '선금 유용 사고'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계약은 시공은 '같이' 해도, 돈 계산만큼은 철저히 '

"함께 묶인 운명", 공동계약의 책임과 배신 - 연대책임이라는 족쇄, 그리고 한 명이 탈주했을 때 남은 자들의 생존법

2026-04-06T11:00:04Z

"주무관님, 저희 공동수급체 B사가 부도났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현장에 사람도 안 보냅니다. 저희 A사가 다 뒤집어써야 합니까? B사는 처벌 안 받나요?" 공동계약은 '결혼'과 같다고 했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연대보증'입니다. 한 명이 사고를 치면 나머지가 그 빚(공사 의무)을 다 갚아야 하고, 심지어 지체상금까지 같이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못하겠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배신과 탈출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4-03T11:00:04Z

어제까지는 동지였는데, 오늘은 남남? 중도 탈퇴 "주무관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랑 같이 들어온 B업체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못하겠다고 나자빠졌습니다. 지분율 30%짜리인데 이거 어떡하죠?" 공동이행방식으로 야심 차게 시작한 공사 현장. 잘 굴러가나 싶더니 갑자기 한 구성원이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담당자는 멘붕에 빠집니다. "계약할 때는 언제고

지역제한 vs 지역의무공동도급, 헷갈리는 형제들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4-02T11:00:00Z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은 딴판인 두 제도 "주무관님, 이번 공사 50억짜리인데 우리 지역 업체만 들어오게 '지역제한' 걸 수 있죠?" "아니요, 팀장님. 이건 금액이 커서 전국 입찰로 풀어야 합니다. 대신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걸게요." "그게 그거 아냐? 어차피 지역 업체 살리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대화입니다. 둘 다 '

시스템이 잡지 못하는 유령, 조세포탈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4-01T11:00:01Z

그들은 왜 '빨간 딱지' 없이 입찰에 들어올까? "팀장님, 이번 1순위 업체 말인데요. 혹시 세금 포탈해서 유죄 판결받은 적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규 주무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팀장님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 '부정당업자'라고 빨갛게 안 뜨면 일단 없는 거지 뭐." "아니, 그래도 법에는 조세포탈한 자는 입찰 제한하라고

공무원인 듯 공무원 아닌, ‘그들’의 계약법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계약의 특수성

2026-03-31T11:00:00Z

"주무관님, 도시공사는 시청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왜 규정이 달라요?" 민원인들은 구분하지 못한다. 시청 마크가 찍혀 있으면 다 같은 공무원인 줄 안다. 하지만 계약 담당자들은 안다. 시청(본청)과 도시공사(공기업), 그리고 문화재단(출자·출연기관)은 피는 섞였지만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가족이라는 것을. 이들은 국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세세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