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변호사입니다

결자해지, 먹는 사람이 전 부치기 - 하기 싫은 일은 직접 해봐야 줄어든다. 역지사지?

2023-03-17T09:49:28Z

김밥 매장에서 김밥을 직접 싸서 먹도록 하면 어떨까 체험학습 형태로는 환영받겠지만 매장운영은 안 될 것이다. 김밥은 준비단계만 보면 'slow food' 지만 구매행태는 'fast food' 다. 간편하고 영양밸런스도 있는 김밥이지만 싸서 먹으라면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소풍 날 부모님이 솜씨 발휘해서 싸주는 정성이 '김밥'

친해도 안 해주고, 안 친해도 해준다 - 절친이 아니어도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2021-02-04T14:06:43Z

친해도 (안 해 줄 건) 안 해주고, 안 친해도 (해 줄 건) 해준다 나는 회사를 다녔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 만 7년의 회사생활에서 만난 분들이 지금도 지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 연고로 아직도 관련된 일도 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businessinsight/221080105813 '절친보다 적당히 친한 사람

JYJ in 무한도전, 김준수 in 무한도전 - 정말 의미 있으려면 이정도는 되어야

2021-10-15T05:43:21Z

젝스키스의 신곡을 들었다. 신곡인 듯 신곡 아닌 구곡같은 너~ 그래도 좋았다. 무한도전의 힘이다. 무한도전은 의미있는 일을 참 많이 한다. 하시마섬 에피도 음식배달해주는 에피도 참 잘 봤다. 기왕 하는 김에 아이돌 세계에 정말 파장을 일으킬 일을 해주면 어떨까? JYJ 또는 김준수가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것이다. JYJ 는 부적절한 멤버가 한 분 계시기

청년복지 서울시를 지지한다 - 복지부 역시 이해집단인가

2021-02-04T22:29:17Z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643302 최근 핀란드는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복지방식을 실험하기로 했다. 나는 이 실험이 원론적으로는 성공하리라고 본다. 이해집단의 방해가 없다면. 어차피 남의 나라 이야기기 때문에 세부내용이 아닌 골자로 이야기하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사건

2023-01-10T07:55:14Z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04100510937 나는 변호사인데, 변호사답지 않게, 이 사건은 자료도 안 보고 확신한다. "피해자들은 그 곳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죽지 않았다." 입증책임을 완화하든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해서 양쪽 다 증거를 내게 강제하든

No brand - 이마트 만세

2021-02-04T14:12:03Z

노 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에 집중하겠단 이마트의 철학? 이 담겨있다. 가격도 싸고 좋다. 그래도 거짓이다. 개별제품의 브랜드를 지우면 이마트 만 커진다. PB상품의 브랜드화를 막는 느낌이다. 중소기업이 이마트의 가격 및 비용정책에 협상할 힘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 노브랜드는 그냥 이마트다. 싸게 만들 뿐이고 문제 안생기게 만들 뿐이다. 소비

하하는 맞고 박명수는 틀렸다 -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2021-01-14T15:03:14Z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 편은 특히 재밌었다. 예전 '길' 이 오줌싼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법정공방으로 가져간 적 있었는데, 이번에는 '히트다 히트' 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소재로 법적인 요소를 가져왔다. 무한도전 제작진의 한 걸음 나아간 시도도 좋다. 쟁점 외에 다루지 않는 법정과 달리 분쟁조정시에는 당사자의 '억울함' 도 그냥 들어주기 마련이다

리쌍 vs. 우장창창 사건에 대한 비법적 소견 - 아쉬움이 남는 리쌍

2022-12-03T19:40:11Z

리쌍 - 우장창창 사건에 대해 많은 기사가 나왔다. 댓글은 의외로 리쌍의 편. 우장창창의 주인에게 '영세상인' 인 척 하지마라 는 것으로 댓글중론이 모이는 듯 하다. 댓글이야 항상 까는 쪽으로 중론이 모이는데, 리쌍도 까고 싶고 우장창창 주인도 까고 싶다가 우장창창으로 좀 기운 느낌(?)이다. '1억 8천이나 받았다며.. 더 어려운 상황의 임차인도 많은데'

빨래건조대 상해치사 사건 - 정당방위 논란. 판결은 자세히 봐야 합리적이다

2022-12-03T19:40:11Z

중고등학생 강의를 가거나 친구나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절도범은 죽여도 상관없다' 는 의견이 다수다. 기사의 헤드는 문제제기를 위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건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호도한다. 이럴 때 나는 법원이 세부내용에 따라 어련히 잘 했으리라고 보고 사안을 접근한다. 그리고 세부까지 보고 말이 안 되면 반발한다. 너무 쉽게 빡치지는 않는 편이다

강남역 정신병자 살인사건 - 미친사람의 생각에 동화될 필요 없다

2023-01-10T07:59:28Z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또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 아니라 '강남역 정신병자 살인사건' 이 적절한 표현같다. http://media.daum.net/society/woman/newsview?newsid=20160518215612646 포스트잇 속 내용과 댓글의 방향이 별로 좋지 않다. (추모는 좋은데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 같다) 미

변호할 가치도 없다? - 옥시 사건. '김앤장'의 변호에 대해

2023-01-10T07:58:02Z

최근 옥시를 수 년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개인적으로 김앤장이나 대형로펌의 '돈을 좇는' 행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뽑아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래도 여론의 태도는 2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다. 첫 번째는 '옥시'는 변호할 가치가 없다는 견해. 조금 더 나아가서 변호해주면 안 된다는 견

퍼블리시티권 - Jtbc 팩트체크 송혜교 목걸이

2022-12-03T19:40:11Z

송혜교 목걸이와 수지모자의 차이점은? 수지모자는 무단으로 쓴 업체가 이름하고 사진 쓴 정도로는 돈을 낼 수가 없다고해서 분쟁이 생겼고 송혜교목걸이는 ppl 해준 제이에스티나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착용사진을 썼다는 게 분쟁의 핵심. 수지모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는지가 중심이고 송혜교목걸이는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준 ppl비용에 퍼블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