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교집합 omokgyoziphap 쓰고 읽음으로써, 너와 나의 교집합. https://brunch.co.kr/@@1Tdj 2016-04-29T03:41:04Z 쫄리면 뒈지시던지 - 탄핵 정국, 여야당의 치킨게임을 보며 https://brunch.co.kr/@@1Tdj/15 2024-12-13T04:23:29Z 2024-12-13T03:59:03Z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로 그동안 우리 법체계 한쪽에 잠자고 있던 계엄과 내란에 대해,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토대로 탄핵 가능성에 대한 여러 고찰들이 발행되고 있다. 사견으로 비상계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엄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대로 “(행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