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무 변호사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 - 법률 자문의 골든 타임

2025-02-26T13:14:39Z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 유영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사건을 다루며 알게 된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분쟁은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예방은 언제나 '해결'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의 조기 발견과 예방, 그리고 법률

ChatGPT 시대, 당신 기업의 비밀은 안전한가요? - AI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보안서약서의 설계

2025-02-17T11:48:05Z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인 유영무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은 어느새 기업 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콘텐츠 생산 현장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영업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새롭게 진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ChatGPT, Gemini, Claude 등 생성형 AI 도구가 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 프로젝트 시작부터 분쟁 해결까지

2025-02-13T08:56:43Z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 유영무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는 과연 언제 필요할까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요 시점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민사소송의 종류 - Types of Software Civil Lawsuits

2024-10-26T08:48:59Z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 전문 변호사 유영무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은 현재 제가 처리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법정 내에서 일어나는 민사소송에 국한한다면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소송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이슈들 [1] 총론 - Legal issues in the era of AI

2024-07-24T07:30:50Z

1. 인공지능 시대 바야흐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는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기사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에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았다. IBM이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Watson)은 금융, 방송, 의학과 같은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인공지능 괴물이 인간 세상을 집어

스토킹, 몰카,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2023-04-23T07:49:39Z

안녕하세요. 유영무 변호사입니다. 현관문 틈으로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반복 전달하면 무슨 범죄에 해당할까요?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준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관련,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2개를 참고하여 사건을 각색해봤습니다.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좋은 사례입니다. #1. 이웃에 사는 철수와 영희는 호감을

스타트업 법(Startup Law)은 왜 필요한가

2022-02-05T09:40:30Z

안녕하세요. 유영무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법', '창업법률'과 같은 독립한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 용어는 초기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관점을 종합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상법 회사편의, 지식재산권은 권리의 종류에 따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즈니

카카오톡 채팅방의 명예훼손과 모욕, 어떻게 대응할까

2023-03-26T08:29:52Z

안녕하세요. 유영무 변호사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인 만큼 카카오톡을 활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채팅방에서 사람을 속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범죄 발생은 카카오톡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행 도구로 통신 매체가

에어비앤비로 본 숙박공유의 규제 이슈들

2020-08-31T13:44:14Z

안녕하세요. 유영무 변호사입니다. 숙박공유는 차량공유와 함께 공유경제(sharing economy)나 O2O(online-to-offline) 등의 개념을 대표하는 비즈니스모델입니다. 그중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에어비앤비(airbnb)가 가장 유명한데요. 사실상 숙박공유를 의미하는 보통명칭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는

인공지능(AI) 마케팅의 법적 문제점

2024-07-24T07:30:26Z

안녕하세요. 유영무 변호사입니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계속될수록 인류는 다가올 미래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일 텐데요. 그 상상은 지난 3월 AI 바둑기사 알파고(AlphaGo)와 한국 국적의 이세돌 9단의 대결로 현실화되어 우리의 곁으로 다가

동업계약서, 이것만은 알고 작성하자

2023-05-05T19:40:06Z

안녕하세요. 유영무 변호사입니다. 창업(Startup)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공동창업자 사이에 껄끄러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들 '우리 사업은 잘 될 거야'라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시점에,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를 상정(想定)하는 것은 피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성공이든 실패든 사업은 늘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O2O 비즈니스와 규제개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23-01-12T19:40:05Z

안녕하세요. 유영무 변호사입니다. 여러 언론이나 SNS를 통해 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케이스들(예컨대 우버, 에어비앤비, 쿠팡, 헤이딜러 등)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모델 규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직접 창업을 하여 신종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낸 입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동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