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석 변호사

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실제 변호 사례 - 형사처벌 외국체류 자격 문제까지 해결된 사건

2026-04-20T07:48:13Z

가족의 사망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주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친의 사망 이후, 고령의 모친이 여러 필요 서류를 발급받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미리 부친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일부 각색

친족상도례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고소 가능 시기 - 개정 내용, 개정 형법 시행 시기, 친고죄, 박수홍 사건

2026-02-06T02:44:08Z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친족상도례 형법에서는 가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제처에 의하면, 이 규정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

원고의 법인격 남용 주장, 방어 성공 실제 사례 - 법인격 부인 소송, 부인론 관련 기각

2026-02-06T02:40:08Z

원고의 법인격 남용 주장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들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1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피고2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면서, 법인격 남용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안은 원고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 피의자가 되었던사건 - 변호사 변호하여 무고죄 불기소 무혐의 결정 실제 사례

2025-12-18T06:50:18Z

자신의 피해에 대해 사실 그대로 경찰에 고소 했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라면서 상대방이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와 주셨던 의뢰인에게 최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던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법고시, 변호사시험 차이점? - 사시 출신 변호사, 송도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2025-12-03T06:08:43Z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크게는 2가지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라고도 불리는 사법시험, 그리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이후에 응시가 가능한 변호사 시험이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군법무관임용시험 등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에, 2년

수사관, 변호사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을까? -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2025-11-18T01:29:30Z

지인들이 가끔 저에게 수사관, 변호사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더 잘 알아채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과거 수사관도 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히 동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피의자라고? - 송도 변호사, 인천 형사전문 무죄, 무혐의 불기소 불송치

2025-11-13T05:54:08Z

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니! 저는 피해자인데, 전화한 경찰 수사관은 도대체 왜 나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변호사 개업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인천계양경찰서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2가지 방법 -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2025-10-24T02:04:46Z

제가 경찰, 변호사 20년 이상 일하면서, 단일 범죄 유형으로는 사기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기 피해들을 보면서,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았고, 아래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드는 순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 제시된 조건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억울한 기소 이후 무죄 선고 - 경찰대출신변호사 변호하여 교특법위반 치사 무죄

2025-08-18T08:33:12Z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우연히 저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중, 혹시나 형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

피해금액별 사기죄 처벌 형량 정도, 실제 판례 태도? - 인천 사기죄 변호사

2025-08-05T07:24:30Z

사기죄, 횡령죄 등을 흔히 경제범죄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제가 사법연수원 3차 면접시험을 치러 갔을 때, 한 면접관께서 저에게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이라는 곳에서 부르는 경제범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인천 계양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구치소, 교도소 생활, 수용자, 수형자 처우 - 법무부 교정본부 발행, 2025 교정통계연보

2025-07-18T08:01:05Z

최근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직업 특성상, 저에게 구치소, 교도소 생활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인 2025 교정통계연보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025년 교정통계연보의 내용이고, 법무부에

경찰 수사부서의 위치는 왜 한 곳이 아닐까? -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위치, 주소 변호사

2025-07-04T07:09:50Z

변호사도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알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관련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찰 경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경찰 사건 관련, 형사 사건 진행 관련 질문을 주로 받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변호사 법률 상담 유의할 점 3가지 - 송도 변호사 상담, 가정사처럼 상담해주었다는 평가

2025-06-02T02:56:01Z

안녕하세요, 송도 변호사 서범석 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2017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7년이 넘는 기간동안 인천 직역에서 법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인천 연수구 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서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 연수구, 송도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적지 않은

벌금형 전과기록, 공무원 가능한지? -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2025-05-29T09:31:26Z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공무원할 것도 아니고, 벌금 받아도 상관없어요. 벌금 내면 그만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처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정말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

운전면허 결격기간, 결격사유 정리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유형별 면허 결격 기간?

2025-05-29T22:41:55Z

교통 관련 범죄 피의자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많이 일어나는 범죄 사건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우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불송치 결정 - 송도 변호사, 스토킹 처벌법, 명예훼손, 협박 혐의없음 성공사례

2025-05-29T04:41:55Z

안녕하세요, 경찰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 후 송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을 수 년간 해보니,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가장 바라는 결정은 아무래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경찰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 중 정보통신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학대 유죄, 무죄 판례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2025-05-22T09:00:34Z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 학대 외에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지난 벌 글에서는 신체적 학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초등 교사의 학생 훈육 신체 접촉, 아동학대인지? -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인지?

2025-05-21T09:20:16Z

지난 주 목요일은 44번째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2년여 전에 있었고, 이후 순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백승아 국회의원에 의하면, 작년 교단을 떠난 선생님은 9194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죄 어떤 경우에 선고되는지? - 지하철 성추행 처벌, 신고

2025-05-21T06:23:01Z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처벌 규정을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1조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처벌, 자격 취소? - 공무집행방해 재범 벌금형 선처로 자격 유지한 사례

2025-05-09T02:54:39Z

우리가 흔히들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은 각 관련 법률에서 결격사유, 등록 취소, 자격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유예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전문직인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