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의 테크앤로

정전사태를 당한 카카오의 책임은? - 32,000대의 서버가 팍! 하고 꺼져 버렸다. 입주한 센터가 꺼버린 거

2023-02-08T04:29:23Z

[정전 사태를 당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카카오 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 이런저런 불편부터 매출 감소까지 입게 될 만큼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일상은 많다. 며칠 언론사 전화를 많이 받았다 “왜 실시간 이중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이 많았다. 우선 본건의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자녀를 M자형 인재, 나아가 E자형 인재로 만들기 -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말이야 ㅎㅎ

2023-10-27T03:18:40Z

[자녀를 M자형 인재, 나아가 E자형 인재로 만들기] - 구태언 이 시대의 자녀 교육은 자녀를 M자형 인재 또는 Multiple Specialist형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게 저의 소신이고 제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디지털 인프라로 융합되고 있고, 그 인프라 위에서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는 것이 뚜렷한 추세입니다. 게다가 각 분야

2135년 후손들이 화성 이주선을 탑승하게 하려면 - 적선지가 필유여경.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4-26T07:06:35Z

100년 후에 나의 후손들이 피난 우주선 탑승이라는 희귀한 행운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가 화성 이주를 위한 로켓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행성 벤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100년 전에는 준비해야 하니까. 탑승권은 엄청나게 비싸서 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노아의 방주랄까.. 문제는 요금

[n번방 재발방지 법제도 개선 제안] - 강력한 범인검거력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선진문화국가의 기본

2020-04-01T02:31:41Z

[n번방 재발방지 법제도 개선 제안] 구태언 변호사 텔레그램이 비트코인이 n번방의 원인이 아닙니다. 국가가 범죄억지력을 갖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국가의 n번방 같은 온라인 밀행범죄의 범죄억지력을 보유하고 이를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인권적 통제를 갖추어 안전성을 담보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성착취물제조/유통 관련 범죄 감청영장 허용

매크로금지법은 위헌이다 - 아직도 민민검열법을 만드는 발상을 폐기하라

2020-02-23T06:10:59Z

매크로 금지법안에 대한 토론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매크로 금지 법(정통망법 개정안 -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조의 2 (정보통신서비스 신뢰 증진을 위한 책무) 제1항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

2020년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망

2020-02-22T11:07:51Z

2020년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망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비용을 암호화폐를 선발행해서 조달하는 ICO 프로젝트는 여전히 정부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 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틸리티 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수 많은 유틸리티 코인의 경쟁적 상장 속에서 가격의 폭락으로 그 근거가 없음이 경험됐다. 유틸리티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기

2020년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망

2020-01-07T01:59:03Z

미래의 택시는 렌탈이다 - 이동이란 자율주행택시를 빌려타는 것이 아닌가

2019-12-13T15:58:38Z

미래의 택시는 렌탈이다. 미래에 자율주행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자율주행차를 빌려타는 거다. 그마저 공유경제로 이웃의 자율주행차를 빌려 탈 것이다. 미래의 택시는 렌탈인거다. 렌탈업을 기반으로 기사를 알선하는 타다가 어떻게 혁신이냐고 묻는 분들은 곧 다가올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도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그 때 어느나라 기업이 우리 운수산업을 주도할 것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대신하는 정부의 역할 - 우리 정부는 공무원 대량실직을 각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가?

2019-12-17T02:06:12Z

유튜브 콘텐츠 차별 금지 도입을 보고 든 아침 단상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005100091 유튜브가 인공지능으로 차별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를 제재하면 아무도 위반을 감행하지 못한다. 유튜브에서 퇴출되는 것 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 결국 앞으로는 법률에 앞서 영향력 큰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세상을 바

가명정보법은 빅데이터 시대를 열까? - 비식별개인정보가 무엇인지 20년간 해결 못한 개인정보 주무관청은 분발하라

2019-11-19T23:46:50Z

가명정보법은 빅데이터 시대를 열까? 2018년 12월 인제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듯 보인다. 소위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들 3개 법률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법은 단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의 주무부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넋 나간 개인정보보호 - 동창회가 제3자라니, 동의 없이는 회원명부도 못 본다니

2019-10-28T17:11:28Z

[넋 나간 개인정보보호]대학교가 동창회에게 졸업생 즉 동창회 회원 명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 왜냐면 동창회원인 졸업생들로부터 동창회에 그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이란다. 졸업생이 동창회에 가입한 것이 맞다면 동창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창회 가입계약에 근거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족이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없이 가족의 개인정보를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권고안 - 시민 중심 사회로 어떻게 이행할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로 써야 한다.

2019-10-27T05:08:42Z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910?boardName=internalData&category= 관련 뉴우스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개인정보보호법 - 17년 동안 아무도 몰래 1500여명이 죽었다.

2019-10-14T18:05:14Z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개인정보보호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944350 가습기 살균제가 17년 동안 팔리면서 애꿎은 15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동안 왜 이 괴질의 원인이 우리사회에서 일찍 밝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빅데이터 시대를 예상 못한 관치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 - 정부에 의한 인공지능 산업의 폭망, 그리고 나라 몰락

2019-10-13T13:24:59Z

"빅데이터 등 AI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해외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기는커녕 국내 기업조차 밖으로 빠져 나가기 바쁘다. 이대로 가면 AI대학원으로 길러낸 인력마저 해외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21930?lfrom=facebook&fbclid=IwAR0rGoe0Cc

신 삼국통일론 - 백제여, 미안해. 당나라 끌어들여 망하게 해서.. 이제 앙금을 풀어

2019-10-16T01:32:05Z

[신 삼국통일론] 일본은 백제귀족이 세운 나라다. - 후백제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 후고구려와 후신라 지금은 제2의 후삼국시대우리와 일본이 서로 앙숙인 이유는 천년전 신라가 백제를 멸망케하고 그 이후 화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일본이 정한론을 편 이유는 백제의 복수를 신라에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삼국통일을

Database권? 소재기지권! - 데이터베이스권을 이해시키기 힘들다 보니, 이런 글도 쓴다.

2020-02-12T03:41:52Z

플랫폼노동자?Human Service Provider! - 사람은 사용자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관점을 버려라

2019-08-01T15:59:34Z

[플랫폼노동자? Human Service Provider!] 네트워크형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긱워커 등으로 불림)라는 Gig Economy의 새로운 형태의 인력 서비스 제공을 노동법 관점에서 보는 것은 디지털 변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들은 당당하게 다수의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서비스제공자이다. 나는 이를 HSP(Human Servi

크립토 변환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 - Crypto Transformation을 아십니까?

2019-06-25T14:13:56Z

페이스북 리브라로 대표되는 크립토 플랫폼 시장의 무한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크립토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크립토변환(Crypto Transformation)할 BAT로 상징되는 중국 거래 플랫폼은 사실 중국정부가 공동 경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이미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주축으로 하는 지배적 금융/상거래 복합 플

규제중독 치유하기 천만명 서명운동 - 나라 말아먹는 규제중독, 무서운 병입니다.

2019-07-20T01:13:57Z

[규제중독치유운동 동참 1천만명 댓글달기]*공유하기 환영많은 분들이 규제중독 치유에 공감해 주셔서 규제중독치유운동에 동참하는 의인들의 서명을 모집합니다. 딱 천만명만 동참해 주시면 자율규제 세상이 열립니다.아래 3가지 행동강령에 동의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규제중독 자가테스트는 이 글 제일 아래 참조- 나는 규제중독

페이스북 리브라, FATF : 패권국가의 세계지배전략 - 졸면 죽는다.

2019-06-23T11:54:42Z

페이스북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이므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통과의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사실 구글 애플 등을 낳은 인터넷 자체가 미국 국방부의 창조물임이 출발점입니다. 미국은 인터넷 산업에 규제를 없애 GAFA 등 거대 기업들을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는 그럼 누구일까요? 인터넷 위에 쌓은 가치의 인터넷 블록체인에 올라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