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이변리사

GUI 디자인 특허 소송 CASE - #미국의 주요 UI 소송

2023-11-15T13:09:49Z

그동안 UI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들이 등록을 받는지, 권리범위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디자인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내외 CASE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건을 살펴보고, 기타국가 및 한국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 삼성전자 vs 애플의 UI 디자인 침해 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UI - 페이스북 #1 편

2023-11-09T02:15:06Z

현재 2022년 10월 11일 기준이며, 국내의 모든 UI 디자이너는 아래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출시하여 배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메타(구 페이스북)가 UI 디자인 권리를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UI 디자인 권리 화면 해석법 - 점선은 모두 권리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선을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선

UI 디자인권은 어디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할까? - UI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2022-10-31T13:28:54Z

어디까지 우리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이후, UI 디자인의 특성에 맞는 권리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s://brunch.co.kr/@dawn

디자인 침해시 권리범위 판단방법

2022-10-03T01:38:23Z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 권리범위라는 용어의 설명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며, 이것은 해당되는 지재권의 내용을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나만이 독점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제3자의 사용금치 청구를 어디까지

국가별 UI 디자인 제도

2024-02-07T07:49:46Z

오늘은 국가별 UI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출원인 보다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분이 알면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로 진출하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하며, 주요 국가별 차이를 통해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특허 뿐 아니라 디자

단독 화상디자인 출원: 새로운 UI 디자인 출원

2022-10-18T01:01:16Z

이제는 위의 화면과 같이, '제품'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UI 이미지만이 있는 경우에도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며, 이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화 터미네이터가 세상을 바라보는 vision의 UI이었습니다. 현재도, 게임이나, MR, AR 등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UI이고, 이러한 UI들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됨으로써, 권

어떤 UI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을까?

2022-10-18T01:01:05Z

https://brunch.co.kr/@dawner/209 이전 글에서는 어떠한 대상이 UI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의 등록 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디자인에 더 중요한 개념인 '신규성' 특허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규성이란 말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독점권을 허가 받기

어떤 UI 디자인이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UI 디자인 출원 요건 (1)

2023-10-27T05:07:39Z

2021년 기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 상의 UI 디자인 등록과 관련된 분야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법은 원래 UI가 적용되는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의 디자인 만을 허용하는 디자인 보호법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UI 디자인 출원에서는 UI가 적용되는 '제품'을 특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품은 컴퓨터, 스마

UI/UX를 특허로 보호받는 방법

2023-11-09T00:10:03Z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앱을 빼놓고는 일상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 속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UI/UX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컴퓨터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스마트폰 내의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테블릿,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TV에서도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신메뉴 이름에 대한 상표권 출원

2022-11-11T13:54:29Z

식품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중,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였고, 이것의 이름을 상표출원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신제품 이름이나 신메뉴 이름에 대한 상표권 출원 문의를 하십니다. 크게는 아래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식재료, 조리법 만을 포함하는 명칭 = 일반 명칭 이러한 신메뉴 이름은

아이디어를 특허로 받는 방법 - 기술의 개발의 구체화

2022-10-18T03:03:44Z

많은 광고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등록 받는 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특허를 진행하려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 정도의 개발 수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화 된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 된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비출원(특허청구범위

유저 인터페이스(UI)와 관련된 한국 디자인법의 특징 - 한국의 디자인 보호법의 특징

2022-10-14T07:36:40Z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적인 발전과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용자와 각종 전자 장치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효율성 및 기능성, 사용자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

상표의 권리확장 역할을 하는 로고 상표

2022-06-23T16:26:13Z

우선, 오해를 없애고 시작하자. 텍스트 상표가 로고를 포함한 상표보다 권리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 하면 틀린말이다. 두 개의 상표는 다른 권리범위를 가지지만, 텍스트 상표가 권리범위가 넓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단순히 오래된 잘못된 관념?이 전해져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텍스트 상표와 로고를 포함한 상표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결과적

"한양+제품명"상표는 등록받을 수 있을까? - 특허청의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입장의 변화

2022-06-19T17:07:50Z

단순한 상표일 수록 등록이 어렵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는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많다. 아래는 '한양'관련된 상표권이다. '한양'을 보기보다는 상표권 등록에 있어서, 시기에 따라 등록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한양'상표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양'이

핀펫 특허의 재미있는 사실들...

2023-10-12T16:25:03Z

최근에 이종호 교수가 과기부장관으로 추천되면서, 핀펫(FINFET) 특허에 대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러 기사가 있다. 재미있는 사실들만 추려보았다. 기술설명은 넘어가도 좋다. 1. 기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술 설명. (1) 트렌지스터란 :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기본 형태. 보통 메모리 칩 등은 이러한 트렌지스터 구조

해외 셀러를 위한 본사의 지재권 업무 지원 - 해외 지재권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2022-06-19T17:07:55Z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고, 한계점을 경험하였다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사인 한국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외의 유통사에 대한 지원 업무가 필요한데, 지재권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겠다. 우선은 해외에 있는 셀러를 파트너로 삼아서 진출하는 형태를 간주하여, 해외에서

서비스를 개발 한다면, 이제는 특허보다 UI 디자인!! - UI디자인특허의 효과

2022-09-15T04:10:45Z

최근의 개발 경향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앱 내에서 구현하는 비즈니스가 많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계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여기에 특허를 적용하여 등록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진보성'이라는 특허의 등록요건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의 진보성은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허로 등록

2022-09-07T11:56:51Z

1. 고객의 사연 이 고객은 유명한 영화의 제목 "분노의 질주"를 카센터의 상호로 사용하였다. 해당 업장은 근 10여 년 넘게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최근 사업장이 더 커지면서, 여러 매체에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자, 실제로 미국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업장인 카센터의 이름을

등록 안 된 상표권 해결 전략 (2) - 미등록 상표의 심층 컨설팅 개론

2022-06-27T00:53:13Z

앞서 1편에서 브랜드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 상표의 사용권부터 확보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https://brunch.co.kr/@dawner/176 그럼,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상표권의 사용을 확보하였다면, 현재의 브랜드 사용 및 사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신, 상표권이 없으므로, 제3자가 도용하

등록 안 된 상표권 해결 전략 (1) - 미등록 상표의 심층 컨설팅 개론

2022-07-11T03:45:04Z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상표권 획득의 방법은 출원하지 않는 브랜드를 해당 분야에 가장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다. 하지만 의뢰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브랜드를 정하였고, 이것을 교체하기가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수준으로 상표권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상표권 심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 본다. 1. 상표권과 상표의 사용에 관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