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변호인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2023-02-18T09:55:39Z

그렇다면 변호인이 있으면 이런 수사과정이 달라질까.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변호인은 조사받는 피의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진행 과정을 확인한다. 그리고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추론한 뒤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한다. 둘째, 조사를 받을 때 같이 가서

당신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3-11-09T07:19:01Z

수사기관에 가면 수사관이 조사에 앞서 재빨리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으셨죠?”라고 말을 할 것이

일단 핸드폰 줘 보세요

2023-02-18T21:29:21Z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이 “그럼 잠깐 핸드폰 줘 보세요.”라는 말을 툭 던질 수 있다. 강제로 핸드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다만,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핸드폰 가져가려면 영장 받아오시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정신이 있는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2023-02-15T10:31:22Z

경위를 불문하고 체포되었을 경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풀려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수사기관에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체포를 했겠는가. 바쁜 사람들이. 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갑시다. - 임의동행과 출석요구

2023-01-17T04:50:28Z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직접 당신을 찾아갈 수도 있다. 직접 찾아갈 정도면 보통은 체포영장이라는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만, 갑자기 “조사할 것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이걸 법률용어로는 ‘임의동행에 의한 조사’라고 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임의’라는 건 내가 알아서 간다는 의미인데, 나는 경찰관이 오라고 해

왜 불렀을까

2023-01-14T21:32:09Z

앞서 말한 것처럼 죄명과 혐의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장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자신의 죄명을 파악하겠는가. 친절한 수사관이라면 죄명과 함께 간단히 무슨 이유로 조사하는지 이야기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은 죄명만 이야기 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어떤 사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2023-01-13T23:24:38Z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이야기하면 심심치 않게 “잘못한 거 있으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죠.”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변호사 선임했다가 오해만 사는 것 아닌가 걱정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은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

2023-01-12T14:30:17Z

정신없는 상황에서 말을 하다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을 때가 많다. 다른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탈탈탈 영혼까지 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으니, 아얘 답을 안 해버리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다. 그걸 법으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추정의 원칙

2023-01-11T21:36:37Z

무죄추정의 원칙. 법에 대해서 관심 없어도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단어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질까. 당신이 신문을 펼처들고 “여성들 몰카 찍은 공무원 적발…기소 의견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고 생각해보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

결국엔 모두 나쁜 놈들이다 -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

2023-11-09T07:18:49Z

보통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들만 보지만,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온통 피의자, 피고인들만 보고 산다. 이런 사람들만 매일 같이 보다 보면 다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나 수사관은 의심하는 게 일이고, 결국에는 다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간접적으로 계속 범죄를 경험하다 보니 ‘웬만하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증편

수사하는 사람들도 직장인이다.

2023-01-08T03:59:33Z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저는 평생 경찰서나 검찰청 문턱에도 가본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게 말이다. 조사 받는 일이 흔한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잔뜩 긴장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당신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평온해 보인다. 그럴 수밖에. 그 사

경찰서에서 온 전화

2023-01-05T11:33:07Z

“서울OO경찰서 ###수사관입니다. 김@@씨 핸드폰이지요. 내일 모래 두시까지 경찰서로 나와 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뭘까. 보이스 피싱이구나. “니가 수사관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아.. 또 이러네. 아저씨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나오지 마시던가요. 집으로 출석요구서 보냅니다.” 경찰서에서 뭔가 오면 집안에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