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

"프리랜서 계약서" 한 장에 숨겨진 함정 - 사장님이 몰랐던 '4대 보험'과 '퇴직금'의 진실

2026-04-16T05:52:40Z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은 요즘 심기가 불편합니다. 유명 고깃집이 직원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4대 보험 가입을 누락한 혐의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걸렸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은 2년 전, 매달 고정 급여를 받는 대신 ‘프리랜서’ 명목으로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계약을 직원들과 합의 하에 체결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이라 쓰고 "모두의 멘토"라 읽는다?!

2026-04-13T01:59:56Z

2010년 창업한 oeclab의 비전은 "누구나 내 인생의 ceo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였다. 이러한 비전을 품게 된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비교적 좋은 대학을 나오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었던 나였지만 시장에서 돈을 버는 일은, 내가 배운 것들과는 전혀 다른 로직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런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니" 숨이

대박집 물려줄 때, 세금폭탄 대신 국가지원 받는 법 -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통해 백년 가게 만드는 법

2026-03-24T22:45:25Z

신림역 골목 안쪽, 25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감까지 빈자리를 찾기 어렵고 연 매출이 2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어머니 손맛 하나로 동네 터줏대감이 된 이 집에, 작년부터 딸이 합류해 일손을 더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피, 땀, 눈물로 일군 현장을 경험한 딸이 어머니 가게를 물려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될까요

발란이 파산했다 - 창업자의 실패와 범죄 사이

2026-03-14T01:48:32Z

발란이 파산했다. 2022년 기업가치 3,200억 원. 누적 투자 885억 원. 한때 '마트발'로 불리며 온라인 명품 시장을 이끌던 플랫폼이, 판매자 130억 원을 정산하지 못한 채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최형록 대표는 지금 20건이 넘는 고소의 피고소인이 되었다. 사기, 횡령, 배임. 그런데 잠깐 — 이게 범죄일까, 실패일까. 티메프의 구영배는

대박집 성공을 베낀 직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카합 10142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2026-03-12T00:40:54Z

8개월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퇴사한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고. 그 직원은 법원의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매장 문을 닫았다. 그 직원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별것도 아닌 노하우잖아.” 일월카츠의 창업자 오세영 셰프는 열일곱 살부터 요리를 시작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음식 장사를 했다. 그

어쩌면 연대와 연결이 나를 구할지도 몰라요 - 다오콘 : 연결지능 2026

2026-03-09T09:45:53Z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1인 기업가다. 파트너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법무법인의 껍질을 입고 일하지만, 사건마다 칼로 무 베듯 선명하게 산정되는 구조 덕분에 —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 꽤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회사 대표로 15년을 보내고 변호사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냥 변호사가 아닌 1인 기업가로 법률 비즈니스를 키워보기로 마음먹었다. 법률 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Matt Shumer - something-big-is-happening : 2026.02.09

2026-02-18T01:38:09Z

1. 맷 슈머가 발행한 후,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글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2. 글을 통해 내 일상과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AI는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AI로 아낀 시간을 고객과 더 많이 소통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모두의 창업을 외치는 시대, 안전망 없는 창업가들

2026-02-10T14:03:01Z

[긴급] 000 서비스 종료 안내 긴급 꼭지를 단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잠 못 자고, 눈물, 콧물 흘리며 10년의 세월을 버텨온 대표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 연락을 드리는 게 부담을 얹는 일 같아 한참을 망설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 있으면 편하게 말

사람농부의 수확주기는 최소 10년 - 삼성전자를 떠나 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화이트해커 김종민 님

2026-02-09T14:39:15Z

"대표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 고려대에서 창업수업을 맡아 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나는 수업으로 시작된 인연을 커뮤니티로 이어가고 싶었다. '커뮤니티가 곧 학교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던 나는 (고려대의 영향력을 넘고 싶다는 바램^^:;) (쓸데없는 짓 한다는)회사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대 담벼락 바로 옆 건물에 작은 공간을 빌려 커뮤니티

10년 전 취업 연결의 인연이 창업가와 자문변호사로

2026-01-08T05:56:52Z

발렌라이프의 최가희 대표는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 성대결절은 그에게서 성악가의 꿈을 앗아갔다. 목소리를 잃은 그가 새로 찾은 커리어는 "창업"이었다. 대학 시절 첫 창업 아이템은 문화예술 에이전시. 어렸을 때부터 예술과 함께 자랐던 그이니 당연한 선택이었다. 선택의 결과는? "돈이 되는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미국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는 비밀 - 우리가 놓친 것들

2025-07-21T04:41:56Z

같은 게임, 다른 규칙 맥도널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이런 미국 브랜드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맛,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프랜차이즈들은 왜 이렇게 되지 못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게임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비밀: 까다로운 입장료 미국의 철벽 같은 검증 시스

한국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미국 보다 4배 많은 이유?

2025-07-20T14:18:52Z

길을 걸으면 마주치는 치킨집, 카페, 편의점들. 모두 익숙한 프랜차이즈 매장 간판들이다. 미국에는 약 3,000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12,000여 개다. 미국보다 4배나 많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6배 이상 많고, 경제 규모도 훨씬 크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우리

우리 제품을 베껴 판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07-07T05:06:50Z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베껴서 판매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돈과 시간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라면? 상황에 맞는 문제해결 전략이 필요해요 우린 돈도 시간도 너무 소중한 스타트업 이잖아요? 그렇다면 분쟁을 무조건 법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재빨리 효

우리 제품을 베껴 판매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입문편

2025-07-07T04:52:24Z

여러분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회사가 여러분의 그 제품과 거의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아마 "이건 아니지!" 하고 억울함에 잠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퇴사한 직원이 레시피를 베꼈다면, 영업비밀 침해?

2025-12-22T05:47:42Z

50억 매출 냉면집 레시피는 영업비밀? 서울의 한 냉면집은 정말 대박집이에요. 하루에 1,300만 원을 벌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특별한 레시피와 손님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노하우 덕분이었어요. 사장님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육수 비법, 면을 삶는 특별한 방법,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매뉴얼까지, 이 모든 게 이 냉면집을 대박집으로 만든

가맹계약 끝난 후 간판 바꿔 장사하면 안 된다?

2025-06-20T07:41:19Z

친구들이랑 늘 다니던 쌀국수 맛집에 갔는데, 어느 날 간판이 바뀌어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어? 여기 원래 OO쌀국수였는데 ㅁㅁ쌀국수로 바뀌었네?' 하고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도 비슷하고 떡볶이 맛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가맹점 계약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맹점주가 계약이 끝나고 나서 원래 장사하던 곳에서 간판만 바꿔 달

우리할매 떡볶이는 우리할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까?

2025-06-14T00:48:51Z

‘우리할매'라는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우리할매떡볶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회사를 상대로 "우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정까지 간 사건이 있었어요. 상표를 구성하는 단어인 우리, 할매, 떡볶이는 모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우리할매떡볶이'는 ‘우리할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은 1,

프랜차이즈 치킨집 10개 운영하는 건물주 사장님

2025-06-14T01:02:53Z

통상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은 을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접하다 보면 가맹점주의 부당한 갑질이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로 들여다보게 되는 현실 속 세상은 교과서 속 세상과는 전혀 조금은 다릅니다. 얼마 전에 만난 이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10여개 이상

미국이 프랜차이즈 종주국이 된 비결

2025-06-14T01:05:15Z

새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대형 PE들의 참전으로 창업자들의 거액 엑싯 소식과 함께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가맹사업 창업자의 거액엑싯과 투자 PE의 대박 행진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아 온 프랜차이즈

벤처기업 인증과 스톡옵션 : 양도세 절약 가능?

2025-05-19T08:05:13Z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있어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운영상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우수 인재 확보와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서 우수 인재와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해 보세요. 1.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 혜택 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