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웅변호사

입국이 막히는 순간, 그 결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 외국인 입국규제 결정 및 검토

2026-04-23T09:04:58Z

입국이 거부된다는 통보는 대개 공항의 짧은 순간에 내려지지만,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다. 단순히 “기록이 있어서 막혔다”는 식으로 설명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의 판단과 내부 검토를 거쳐 비로소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입국규제는 결과가 아니라, 축적된 판단의 산물에 가깝다. 시작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공항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신고해도 괜찮을까—통보의무 면제 - 외국인 범죄피해 시 대응방안

2026-04-18T10:48:24Z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추방’이다. 이 두려움은 수많은 피해를 침묵 속에 묻히게 만든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통보의무 면제 제도지만, 제도의 존재와 실제 활용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그 구조와 한계,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차분히 짚어본다. ■ 통보

어느날 한국 국적이 취소되었다면 - (구)국적법 관련 내용 - 부계혈통주의 및 국적보유확인

2026-04-11T08:25:28Z

가족관계등록부 직권말소와 국적취소의 구별 국적취소 또는 상실이란 원래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위장결혼이나 자진 외국 국적 취득 등의 사유로 국적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법무부의 공식 통보가 수반됩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가중·감경기준 - 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

2026-04-09T10:02:19Z

1. 벌금 액수를 결정하는 3가지 기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은 단순히 '몇 번 걸렸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첫째는 위반 횟수입니다.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수록 부과 금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둘째는 위반 인원입니다. 불법 고용이나 불법

외국인 전문 법률상담, 법률사무소 어스 상담예약 방법 - Legal Consultation for Foreign Clients

2026-04-08T11:53:59Z

법률사무소 어스는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다양한 예약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aw Firm US specializes in legal matters involving foreign clients and offers multiple booking channels for accurate and ef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 | 보이스피싱·사기 대응 | - 법률사무소 어스 홈페이지 안내

2026-04-06T10:46:12Z

출입국·외국인 사건 및 보이스피싱·신종사기 전문, Law Firm US (법률사무소 어스) Law Firm US — Immigration, Foreign Nationals & Fraud Defense Specialists Law Firm US(법률사무소 어스)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출입국 및 외국인 사건, 그리고 보이스피싱·신종사기 사건을 전문

외국인 사건의 재판소원과 상고이유서 작성 방법 - 대법원 상고이유와 재판소원 작성 팁

2026-04-02T09:05:23Z

1. 재판소원 제도의 이해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절차이다.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법원 판결 자체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 제도는 일반적인 불복 절차가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넷플릭스 영화 <다시 서울에서>를 보고 - 출입국 외국인 변호사의 소고

2026-03-29T12:11:19Z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사무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이유 없이 영상을 틀었다. 다시 서울에서. 요즘 전세계적으로 회자된다는 인도 영화였다. 처음 장면에서부터 공기가 다르다. 낯선 언어, 어딘가 불안정한 표정, 그리고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센바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다. 가장 믿었던 남자친구의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 출국명령 취소 사례 - 하루의 위반, 그리고 체류자격의 경계에서

2026-03-27T05:43:23Z

유학생이 단 하루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본인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였다고 설명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자격 외 활동’, 즉 불법취업에 해당했다. 출입국 당국은 곧바로 체류자격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불법취업이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향후 체류자격 전반에 미치

출입국 심사기준에 대하여 - 법률사무소 어스 - 체류자격변경, 사증발급, 출입국 사범심사

2026-03-24T11:19:26Z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류 관리는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와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점으로 하는 법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거나 국내 체류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위

외국인 난민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 - 홍대변호사 - 난민신청은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 박해의 위험을 법적으로 입증

2026-03-23T11:38:19Z

난민신청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물론 그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난민신청의 핵심은 단순히 접수 창구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난민신청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설명하고, 그 두려움이 단순한 불안이

병역법 위반 - 여권무효화, 그리고 국적이탈 - 돌아오지 않은 시간, 떠날 수 없는 사람

2026-03-20T05:22:34Z

공항은 늘 비슷한 냄새를 풍긴다. 금속과 냉기, 그리고 누군가의 서두름이 섞인 공기. 첫 번째 의뢰인을 만났을 때, 그는 바로 그 공기 속에서 멈춰 선 사람처럼 보였다. 손에는 여권이 있었지만, 이미 길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출국은 막혔고, 학교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해외에서 이어가던 연구도 사실상 끊긴 상태였다. 그는 한참 동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

외국인 위험한 물건 휴대 시, 형사처벌에 대하여 - 국경 앞에 선 밤(특수절도, 특수폭행, 특수협박)

2026-03-17T08:28:08Z

그는 그날 밤, 경찰서 의자에 앉아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툼은 짧았고, 상처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어떻게 해야할까? - 배달 가방 하나가 남긴 질문

2026-03-10T00:20:40Z

비 오는 밤이었다. 사무실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젖은 운동화에서 물기가 바닥에 조금씩 떨어졌다. 그는 가방에서 헬멧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배달용 헬멧이었다. “저… 큰 문제인가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일이 지나간 뒤의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나는 먼저 비자를 물었다. D-

국적상실과 병역법 위반 - 시민권 취득 이후, 재외동포 F-4 비자 얻는 방법

2026-03-04T11:04:47Z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국적상실 신고, 병역의무, 재외동포 비자 문제가 서로 얽히면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병역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출입국·외국인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해외에서

하메네이의 죽음이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 - 테러 - 지도자 없는 분노는 어디로 향하는가

2026-03-02T11:01:21Z

2026년 3월 1일, 이란 국영 매체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그의 사망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란 정부에 의해 2026년 3월 1일 공식 확인되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미국 대

D-10 비자 완벽 가이드 - 외국인 유학생 설명자료

2026-02-28T11:50:21Z

졸업 이후의 시간 — D-10을 정확히 이해하는 법 강의실 앞에 서면 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변호사님, 졸업하면 그냥 D-10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나는 항상 고개를 저으며 말을 꺼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D-10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비자가 아니라, 요건과 제한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표현을 빼고, 틀림없이

E-7-4 체류자격 변경과 사범심사 대응전략 - 점수보다 무거웠던 것

2026-02-28T03:34:28Z

그는 입국장 사진을 아직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4년 10개월을 한 사업장에서 버텨낸 끝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로 다시 한국 땅을 밟던 날이었다. 공항 바닥을 밟는 발걸음에 목표가 실려 있었다. E-7-4로 전환해 기술인력으로 남겠다는 계획. 더 이상 단기 체류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해낸 노동자로 살고 싶다는 다짐. 그러나 목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과 비자 문제, 형사·출입국 절차 - 벌금만 내면 끝날까? 유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26-02-27T07:24:54Z

강의가 끝날 무렵, 맨 뒤에 앉아 있던 한 유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비자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겠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속 직후 조사실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유학생을 떠올립니다. 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체류 자격까

보이스피싱 관련 동종전과 시, 대응방법 - 누범, 집행유예 가능성, 집행유예의 실효까지

2026-02-24T01:31:35Z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한동안 서류봉투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다. 눈빛은 이미 결론을 들은 사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집행유예 중인데… 또 걸렸습니다.” 한 문장에 사건의 절반이 담겨 있었다. 보이스피싱 가담, 동종 전과,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유예기간. 그는 ‘이번엔 무조건 실형이냐’는 질문을 삼키듯 내게 건넸다. 나는 먼저 감정을 걷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