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변호사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이 법정구속 - 녹취록이 없었다면

2023-08-31T06:27:46Z

1. 여성 A 씨는 2020년 여름 112 신고를 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즉시 그의 집 앞으로 출동했다. A 씨는 경찰관을 만나 "사흘 전 모르는 남자를 만나 식사를 하자고 했고, 식사를 핑계로 상대방 남자는 근방 숙박업소로 이동해 우선 이야기부터 나누기로 했고, 대화 도중 피곤하다며 침대로 이동해 피해를 당했다"고

차를 팔았다

2023-08-06T02:45:00Z

1. 차를 팔았다. 아내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2007년식 흰색 아반떼 HD '럭셔리'다. 이 차는 아내가 다니던 회사 선배에게서 500만 원인가에 사들인 중고차였는데, 우린 이 차를 '돌돌이'라고 불렀다. '덜덜이'라고 부르면 차가 불쾌해할까 봐 바꿔 불렀다. '럭셔리' 모델이랍시고 오토 에어컨 기능이 됐다. 전 주인이 시대를 앞서갈 정도로 개인정보에 민

미루기가 죄라면 나는 사형 - '미루기의 천재들' 앤드루 산텔라

2023-08-06T02:45:03Z

1. 우물쭈물하다 이 꼴 날 줄 알았지. 미국 극작가의 묘비에 적혔다는 문장이다*. 짧다. 다만 울면서 독후감을 쓰고 있는 지금 꼬락서니엔 딱 맞다. 쇠털같이 많던 나날들은 누가 훔쳤을까. 변명할 처지는 못 된다. 문자는 2주일 전 왔다. 트레바리 모임에 오려면 독후감을 써야 하는데, 책을 읽고는 있느냐는 채근이다. 제목을 봤다. '미루기의 천재들'. 순

너무 솔직했던 경찰관

2022-02-13T11:51:06Z

1. 어제 지인 변호사에게 들은 얘기다. 경찰관이 모 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마쳤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경찰관에게 반대신문을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 짜증이 난 변호인이 경찰관에게 아무 말이나 던졌다. "증인은 소외 A 씨에게 금품이나 접대,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적 있습니까?" 경찰관이 대답했다.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 "없습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갱신기대권 - 소규모 사업자 유의사항

2021-11-25T09:45:20Z

1. 변호사 A 씨는 법조윤리협의회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8년 3월 5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 및 연봉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협의회 사무국장 겸 상근 관리관으로 근무하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법정 단체로, 설립 이래 A 씨 외에 3명의 사무국장과 6명의 사무국 직원을 1년 기간제로 채용하였는데, 이들이 스스로

'간통=주거침입죄' 공식 바뀔까 -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2022-05-14T09:16:47Z

1.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비범죄화 결정 이후, 주거침입죄는 간통에 대한 형사적 단죄를 원하는 이들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 왔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 때문인데, 1984년 이후 불륜 목적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를 확고하게 유죄로 인정해왔다. 대법원 83도685 사건(1984. 6. 26. 선고)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브런치 주소 변경

2022-05-14T09:08:40Z

1. 아래의 주소로 브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https://brunch.co.kr/@anonymouslawyer

너무 바빠서 그만 - 잠수의 이유

2022-05-14T09:08:39Z

1. 생각해보니까, 일 때문에 뭔가를 쓰느라 너무 바빠서 브런치에 뭔가를 쓸 틈이 없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사실 단 5분의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냐고(전여친 PTSD 온다). 그런데 의지는 미약하고 거기에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리면, 회사 의자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레깅스 판결'의 속뜻 -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

2023-11-03T03:03:26Z

1. 지난 2014년 4월 28일,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아파트까지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는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여성은 우연히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무서워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여성의 얼

'변시 공고' 가처분 인용의 의미 - 헌법재판소의 결자해지

2023-11-03T03:02:48Z

1. 헌법재판소 가처분의 역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가처분을 인용한 사건은 1999년 3월 성남시와 경기도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이다. 공원구역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기도 지사의 지정인가처분에 대해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사건이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결정의 요건에 대해 처음으로 설시한다. '피청구기관의 처분 등이나 그

2031년의 딸에게 - 그때도 호빵 찜기가 있을까

2023-11-03T02:58:01Z

딸, 아빠야. 오늘부터 아빠는 딱 10년 후의 너한테 메시지를 남기려고 해. 2031년의 딸한테 말이야. 지금은 네가 엄마 껌딱지지만, 나중에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할까? 아빠는 있잖아. 너만 할 땐 '아빠의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을 잘 안 뒀어. 공부하느라 바빴거든. 진짜야. 사실 공부보다 뭐 다른 것도 좀

그런데, 정말로 '판사 사찰'일까 - 불법 사찰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2020-12-22T06:43:54Z

1. 사찰 관련 리딩케이스 우선 재판 요지를 통해 '사찰'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판시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검찰총장 직무정지, 주목할 점 - 정말로 '판사 사찰'이 있었을까

2020-11-25T12:20:33Z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1월 2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시켰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이는 즉시 발동되며, 징계 절차와는 달리 검사징계법상 절차로 다툴 방법이 없다.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정지·취소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서 '필요하다고

접질림 - 이것으로 합법적 휴가를 쓸 수 있어

2020-06-21T11:55:43Z

1. '아… 내일 아침에 아프지 않게 사고 나서 좀 누워 있고 싶다.' 나만 이런 생각 해본 건 아니라고 믿는다. 물론 부모님께는 말 못 할 생각이다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 그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오늘 벌을 받은 모양이다. 약속이 있어 서울 교대역 인근 태국 음식점인 쿤쏨차이에 가던 길이었다. 내리막길을 급히 내려가다가 그

해주 정씨는 빚을 잊지 않는다 - 정곡빌딩 이야기

2020-06-02T01:52:36Z

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서울중앙지검 동문 사이엔 자동차들이 드나드는 도로가 있다. 그 도로 양 옆에는 빌딩 세 채가 서 있는데, '법원과 검찰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이라고 하면 다들 안다. '정곡빌딩'이다. 동관, 서관, 남관이 있다. 정곡빌딩은 해주 정씨 대종친회(이하 종친회) 소유다. 금싸라기 땅에 지어진 이 건물이 한 종친회 소유인

휴면 해제 - 자신의 계정찾기 이메일을 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

2019-11-20T14:31:22Z

1. 도대체 얼마 만에 쓰는 글인지 모르겠으나, 계정을 다시 살려냈다. 그 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부터 나열하면 연결된 SNS계정을 잊어버린 점, 이직 및 수습생활로 바빴던 점, 리그오브레전드 골드 랭크 찍기, 레드데드리뎀션2 PC판 발매 등을 들 수 있겠다. 글쓰기 좋은 플랫폼으로 브런치를 대체할 만한 것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공개파일 원본 - 18.6.5 공개, 30.32Mb, Zip파일

2020-06-02T01:52:36Z

1. 2018.6.5.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차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8)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비실명화한 후 공개했다. 첨부파일은 공개된 해당 압축파일의 원본이다. 무슨 말을 해도 직접 보는 것보다 못하다. 너무 참담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발표 조사보고서 전문

2020-06-02T01:52:36Z

2018.5.25.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발표 조사보고서(첨부, 별지) 원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 봉인되었던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조사 결과, 2018.1.22. 배포

2020-06-02T01:52:36Z

1.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기록용.

국회법 개정 이후 의원 구인의 절차 - 국회법 제26조 제2항 단서 신설과 회기종료 후 법원 영장 발부의 가부

2020-06-02T01:52:36Z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까. 최경환 영장 발부 관련 기사를 보다가 든 의문이 들어 국회의원의 구속을 다룬 절차법령을 찾아보았다. 헌법 제44조 제1항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제1항의원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