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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버팀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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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wooripop</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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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지천명인 나이에 고작 깨달은 것은 '나는 미완이구나'입니다. 그래도 '미완은 반성이며 가능성이며 청년이며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글귀가 좋아 글을 쓰려 합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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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6-08-23T10:01:1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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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엄법 - 우리가 입헌 독재를 원했던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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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29T06:56:50Z</updated>
    <published>2024-12-20T06:51:06Z</published>
    <summary type="html">계엄은 로마의 고전적 독재 체제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입헌민주국가에서는 이를 두고 입헌적 독재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에서 그대로 들여온 이 계엄이라는 용어는 &amp;quot;적이 쳐들어옴으로 방비를 굳게 하는 것을 계엄이라고 한다.&amp;quot; 뜻에서 유래합니다. 영미법계에서도 계엄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장반란을 일으킨 시민들을 향한 정부의 선전포고입니다.  즉, 계엄이라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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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일까요? - 권력의 뻔뻔함을 종일 접하게 되는 요즘, 드는 생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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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20T00:15:21Z</updated>
    <published>2024-12-20T00:15:21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리의 헌법 제1조가 선언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는지, 제11조가 규정한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지&amp;nbsp;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약을 복용했다는 술집 마담의 제보 하나로 수사가 시작되고 그 수사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며, 하나의 의혹으로 한 사람을 표적 수사하고 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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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잉여의 삶</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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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9-01T13:24:05Z</updated>
    <published>2024-08-26T23:29:20Z</published>
    <summary type="html">30년 가까이 쓰던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니 일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홀로 남았다는 느낌이 들어 외로움이 몰려 오더군요. 그러한 시간이 반년 정도 흐른 후에는 타인에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amp;nbsp;나 자신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 가감 없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별 볼일 없다는 생각으로 귀결되더군요.  그 깨달음은 정말 고통스러웠고 반세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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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드디어 아버지를 버리고 왔어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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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2-15T18:43:25Z</updated>
    <published>2024-01-08T11:50:43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연히 사전장례의향서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작성했습니다. 내 죽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  장례식은 치르지 말 것  조의금은 받지 말 것  시신은 해부용으로 기증할 것  염습은 하지 말고 죽었을 당시의 옷을 그대로 입힌 채 화장할 것  관은 가장 싼 것으로 하고 장례차도 가장 싼 것으로 할 것  분골은 화장터에서 가장 가까운 적당한 곳에 뿌릴 것</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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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는 내 삶의 주인일까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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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8T00:05:13Z</updated>
    <published>2024-01-07T03:38:46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쩌다 태어난 김이 살게 되었나 봅니다. 배고파서 먹게 되고 심심하니 놀게 되고 학교에 가라고 하니 가게 되고 먹고살아야 하니 취직을 하고 남들 다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야 하니 돈을 더 벌어야 하고 그러다가 퇴직을 하고 처음으로 내가 뭐 하는 놈인지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난 대체 왜 살았을까? 그저 내가 태어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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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사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 법집행자가 똑똑하고 정의로울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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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1-03T08:40:05Z</updated>
    <published>2024-01-01T22:59:03Z</published>
    <summary type="html">홉스, 로크, 루소를 거치면서 사회계약론은 정설이 되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신념은 시민들이 군주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결국 피의 대가로 시민혁명을 이루었고 그 후 많은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였고 대한민국도 이를 모방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날 곳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불평등을 경험한다. 소말리아에서 태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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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른 사람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는 사실 더 노예가 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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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7T12:35:29Z</updated>
    <published>2023-12-31T09:31:41Z</published>
    <summary type="html">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amp;ldquo;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노예가 되어 있다.&amp;rdquo;  쇠사슬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사회,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단에서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사실 더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은 남을 부리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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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사기관의 권력구조를 바로 잡는 방법 -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경찰은 검사가 지휘해야 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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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31T09:45:57Z</updated>
    <published>2023-12-31T07:48:45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늘 매체를 보다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이 경찰청장에게 질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의원님은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는 숙원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장이 정치경찰이 되어 경찰청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그 전제로 삼은 수사권독립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용혜인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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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매일 매일 발생하는 비상식에 모두가 무뎌지고 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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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31T10:28:21Z</updated>
    <published>2023-12-31T07:05:04Z</published>
    <summary type="html">여러분의 주위에는 지식인이 있나요?  일단 제 지인 중에는 없어 보입니다. 끼리끼리 뭉치므로 내가 지식인이 아니니 나를 상대해 주는 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나 봅니다. 오로지 SNS에서나 가끔 지식인들을 볼 수 있을 뿐 일반인의 삶에서 가까이 지식인을 마주하기는 어렵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번역한 김성은 님은 지식인의 개념에 대해 여러 학자의 의견을 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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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토록 부정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 - 자살을 꿈꾸게 하는 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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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29T05:35:58Z</updated>
    <published>2023-12-29T03:50:13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 정부는 전 국민에게 매일 정신적인 상해를 가하고 있어요. 그저 앞날에 대한 계획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연일 발생하는 소식을 접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명확한 부정의가 발생해도, 모든 이가 부정의하다고 느끼고 목소리를 높여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과 안위만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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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찰이라는 개념과 경찰조직은 다르다. - 경찰조직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기를 바라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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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7T12:35:24Z</updated>
    <published>2023-12-29T02:06:59Z</published>
    <summary type="html">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은 이성이고 인간은 감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법도 인간이 만들며 인간이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인간에 의해, 감정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그 법을 만드는 인간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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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마약 다시 생각해 봅시다. - 마약투약범죄는 오래전부터 비범죄화 대상이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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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28T03:33:38Z</updated>
    <published>2023-12-27T22:51:15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선균 배우님의 죽음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압수사의 개념도 모르고 수사권남용이론도 모르는 수사기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약이라는 범죄가 뭔지에 대해 글을 씁니다.   이선균 배우님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권력으로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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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이선균님이 또 국가에 의해 살해당했네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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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27T12:01:11Z</updated>
    <published>2023-12-27T11:13:27Z</published>
    <summary type="html">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이 높은 정부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국민보다 수준이 낮은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듯이 말이다. 한 나라의 품격은 마치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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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살인수사 이제 그만 좀 합시다. - 피해자 없는 마약보다 더 나쁜 건 합법을 가장한 살인과 피의사실공표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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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27T12:02:58Z</updated>
    <published>2023-12-27T03:10:51Z</published>
    <summary type="html">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전혀 처벌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체포당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수사가 아니더라도 회사나 학교에서 감사를 받아 보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낯선 곳에 가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용변도 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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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태원 참사 1주기 다큐를 보면서 다시 느낀 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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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13T02:07:12Z</updated>
    <published>2023-12-10T10:23:17Z</published>
    <summary type="html">얼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영한 이태원 참사 1주기 다큐멘터리를 보고 왔어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습니다.  저는 유가족도 아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슬퍼하는 것은 양심과 측은지심이 있는 인간이면 매우 매우 당연한 일이 맞습니다. 이는 누구</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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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호처 서기관과의 통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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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29T01:48:49Z</updated>
    <published>2023-09-27T14:15:28Z</published>
    <summary type="html">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경호처 직원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 생각이 나더래요.  오래간만에 통화를 하면서 형 어찌 지내요.라고 하니   알잖아 좆같아.  형 혹시 개도 경호해 줘요?  야 묻지 마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지  형 거기 총알 없어진 거 아직도 못 찾았죠?  혹시 기대해도 될까요? 그 총알이 어떻게 쓰일지 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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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월이 다가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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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08T09:05:29Z</updated>
    <published>2023-09-27T14:10:13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늘도 이태원을 다녀왔어요.   159명이 죽은 곳.....  젊은이들 159명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국정을 도모한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 매일 토할 것 같아요.  30년 전에도 공연만 하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10개 중대를 배치했었어요.   핼러윈은 매년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대를 배치했었어요. 그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경찰의 기본 임무거든요.   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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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써준 대로 읽는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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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1-07T11:40:57Z</updated>
    <published>2023-09-27T14:04: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가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행사를 다녔어요. 대학 국제협력계장 하면서도 해외에서 열리는 회의에도 많이 다녔고요. 인터폴 총재 선거 운동도 다녔고요.   그런데 부하직원이 써 준 글을 그대로 읽는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은 대한민국뿐입니다.   해외 경찰청장 회의를 다녀보면 청장의 숙소나 비행기는 청장 부속실에서 직접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장을 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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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요즘 사이버수사대가 엄청 바쁘데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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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27T15:06:03Z</updated>
    <published>2023-09-27T13:49:12Z</published>
    <summary type="html">명박산성 때 댓글 부대 이후로 그리고 근혜님 때 검찰청에 근혜님 욕하는 놈들 잡으려는 검찰특수팀이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들 교도소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답니다.   사이버수사대 당직을 하면 정말 바쁘데요. 석열 암살, 건희 암살 이런 단어만 올라오면 추적을 해서 구속을 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일선의 경찰관들이 정말 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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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한민국 망하는 건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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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12T04:25:27Z</updated>
    <published>2023-09-27T13:44:51Z</published>
    <summary type="html">공무원, 정치인, 교수, 법관, 검사 우리는 이들에게 뭘 바랄까요?  누군가는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하지만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자기 먹고살자고 일할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길 바라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공직자들이 이상하게 지 배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 18세기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 바로 단두대로 갔을 법한 일이 자꾸 생기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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